교육,복지,의료예산이 부족하다구요?
민간보조금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즈음하여...
각종 보조금에 대해 편파성과 예산낭비가 사회적인 문제로 나타난게 오래되었지만 근절이 되지 않고 한편으로 더욱 고질화된 현상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교육,공공의료확충,사회복지분야등에서의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해가 거듭 할수록 필요예산의 규모는 더욱 커짐에도 보조금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의 예산낭비는 관행처럼 이어져 오면서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성남시와 같은 예산점감 노력을 정부와 지자체가 한다면,
예산이 부족하여
사업을 못하거나 줄인다는 말은 없을 것입니다.
2011년 금산군 사회단체보조금 분석이후 민간보조금에 비해 규모가 아주 작은 사회단체 보조금에서도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 도감사까지 받는등 어려움이 많았던 점을 고려,
더욱 예산규모가 막대한 민간보조금에 대해 처음으로 정보공개를 추진후 분석작업에 착수하는 과정에 금산군과 관련 단체, 보조금을 받는 개인등 모든 금산군민께 저희 금산참여연대가 보조금에 대한 분석 작업을 시작하는 취지에 대해 양지하시기 바라면서 보조금관련 각종 제보를 운영자 메일이나 쪽지로 보내주시면 분석작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예산분석작업이후 개선되어 절감되는 부분은 군민 모두의 이익으로 돌아갈것입니다. 끝.
2015. 6. 22.
금산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정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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