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쿠마모토 평화 교류 운동의 성과와 방향

 

충남-쿠마모토 평화 교류 운동의 성과와 방향

김지훈 한일교류충남네트워크 집행위원장(충남참여자치연대 집행위원)

1. 충남 쿠마모토 교류 경과

1) 1997년 일본 왜곡 교과서 불채택 운동을 대전, 충남과 쿠마모토 지역 단체들과 공동으로 진행하면서 교류를 시작함.

2)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충남지역 단체들이 쿠마모토를 방문해 왜곡 교과서 불채택 활동을 펼쳐 채택율 0%의 성과를 얻음.

- 2001년 16명 구성, 2005년 20명 구성, 2011년 10명으로 왜곡교과서 불채택 충남 방문단이 쿠마모토를 방문해 활동 함

3) 2001년 교사 교류 방문, 2002년 농민 교류 방문, 2003년 환경단체 교류 방문 등 부문별 교류로 확대

4) 부문별 교류가 확대되면서 부문 간 교류 활성화와 통일적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필요성 대두

5) 2006년 "한일교류 충남네트워크“를 쿠마모토와 교류하고 있는 4개 단체가 모여 결성 함.

6) 교류 단체들이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부문 간 교류 정보 공유와 공동 사업 논의함.

7) 매년 교류의 평가와 계획을 공유하고, 부문별 교류가 통합적 지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협력 하고 있음.

8) 쿠마모토에서도 2007년 ‘일한교류를 진척시키는 쿠마모토의회’가 결성됨.

9) 2007년부터 독립기념관 역사 연수를 진행해 교류를 역사 연수로 질적 승화시켰으며, 올해는 충남지역 단체들이 직접 역사 연수를 진행 함

10) 매년 5차레 이상의 교류회를 가짐으로써 지속적인 교류 활동을 이어가고 있음

11) 충남도와 협의를 강화하고, 민과 관의 일상적 협의체인 ‘충남-쿠마모토 평화교류 협의회’(가칭)를 추진하기로 함

12) 2013년에는 자매결연 30주년, 시민단체 교류 15주년을 기념해 충남-쿠마모토 시민교육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교류 사업을 진행 해 충남-쿠마모토 학생 평화그림전시회를 독립기념관과 쿠마모토에서 진행했으며, 환경캠프, 양 지역 역사 방문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13) 2012년에는 쿠마모토 부교재 채택과 관련 쿠마모토 시민단체와 공동 대응

14) 2014년에는 쿠마모토 부교재 채택과 관련 쿠마모토 시민단체들이 후쿠오카 고등법원 항소에 대한 기각 판결에 대해 재판 참관 및 기자회견을 통해 부당 판결에 대한 공동 대응 함

15) 2014년에느 충남에서 한중일 청소년 평화 캠프를 유치한데 이어 공주에서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한중일 시민 원탁회의를 갖고 2015년 교과서 공동 대응 결의를 다지기도 함

2. 충남- 쿠마모토 교과서 불채택 운동의 의미

1) 교과서 문제는 단순이 과거의 역사를 바로 잡자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 일본에서는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왜 일본의 교과서 문제를 한국에서 간섭하느냐는 인식을 갖고 있고, 현지에서도 그런 질문을 받는다.

우리는 일본의 제국주의 전쟁은 끝났지만 여전이 진행형일수 있다고 말한다. 일본이 제대로 과거사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고, 위안부나 강제 징용, 전쟁의 피해로 인한 후유증은 진행형이다. 또한 최근들어서는 독도 문제등 영유권 분쟁으로 인근 국가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

이런 와중에 교과서는 미래를 내다보는 척도다, 일본이 과거를 반성하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가 있다. 진실을 숨기고, 사실을 축소하거나 왜곡한 내용으로 가르친다면, 언제 또다시 동아시아 평화를 깰수 있다는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본의 교과서 문제는 일본 문제 뿐만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문제이며,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기본적 전제 조건이다.

2) 충남과 쿠마모토의 민간 단체의 지속적인 교류는 지방에서의 평화 운동이라는 측면에서 한일 양국의 시민운동의 주요한 사례가 되고 있다. 2001년, 2005년 교과서 문제는 정부차원에서도 관심을 갖다 보니 국민적으로 많은 활동이 있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지자체와 민간 차원의 대응들이 많았었다. 그러나 2011년 교과서 채택시에는 정부가 무관심했다. 그래서 국민적 관심을 갖지 못한 것이다, 충남도와 교육청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러한 무관심을 극복한 것이 바로 양 지역 시민단체들의 활동이었다. 한 언론에서는 2012년 쿠마모토 공립중학교의 왜곡 교과서의 채택율 0%를 민간외교의 승리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민간 외교의 힘들은 향후 교과서 문제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평화를 풀어가는데 주요한 키가 될 것이다

3) 쿠마모토와 충남에서의 평화 운동을 만들어가는 주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충남에서도 쿠마모토와의 교류는 매우 의미있게 진행되고 있다. 2011년에도 각 지역에서 많은 단체들이 교과서 불채택 활동을 진행했고, 이후 시,군단위에서도 자매결연 맺고 있는 일본의 지역에 항의서한 보내기 운동도 진행했다.

또한 2012년에도 쿠마모토 3개 공립중학교의 왜곡교과서 부교재 채택과 관련 쿠마모토 시민단체들의 감사청구와 행정소송, 충남의 항의 방문 활동들은 충남과 쿠마모토의 왜곡 교과서 운동의 힘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4) 충남도의회의 결의문 채택과 충남도의 항의 서한 및 특사 파견, 향후 계획 발표등 일련의 활동들은 충남-쿠마모토 평화 교류가 민간 교류를 넘어 민관 협력 교류로 확대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신력 있는 의견 전달은 쿠마모토현에서 향후 교과서 문제와 관련되어 양지역 관계를 고려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의미있는 선택이었으며, 향후 교과서 채택에서도 신중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충남도가 국내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선도적인 활동을 통해 다른 지자체로 교과서 문제를 대응하는데 계기를 만들며, 전국 지자체의 공동 대응의 기틀을 만들엇다고 평가할수 있다

또한 감사청구 및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쿠마모토 단체들에게도 힘을 주는 효과를 주었다

4. 독립기념관 및 충남 역사 연수의 의미와 평가

1) 2007년 2009년 2010년, 2011년 독립기념관 연수를 진행해 지속적인 역사 교육의 새로운 모형을 창출했다.

2) 방대한 자료와 전시관, 훌륭한 연구가들이 있는 독립기념관의 경우 일본지역에서 매년 1만명 이상의 수학여행단이 방문하고, 많은 일본인들도 방문하고 있지만 단순 관람 수준이어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에서 다나까 선생님이 독립기념관에게 체류형 연수를 요청 해 진행하게 되었다

3) 독립기념관에서도 개관 20주년을 맞아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담당자가 직접 쿠마모토현에 가서 협의 하는등 한일 시민단체와 독립기념관이 최초로 체류형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4) 이를통해 매년 30명에 가까운 분들이 참석해 전시물 관람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역사 교육을 진행할 수 있었으며 그 속에서 귀중한 교육들이 진행되었다

5) 그러나 4회째 진행하면서 독립기념관측에서 참석자의 범위와 예산의 문제로 전체 일정을 맡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또한 역사 연수가 현장보다 학습 중심이어서 참석자들의 흥미와 참여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어 2012년부터는 충남지역 시민단체들이 시민중심의 쿠마모토 역사 연수를 진행하게 되었다

6) 2012년 충남 역사 연수는 충의사와 수덕사 등 충남지역의 역사 문화 유적지를 둘러 보았으며, 독립기념관 역사 연수 및 한일 시민토론회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역사 연수의 지속성은 양 지역 교류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성과를 얻었다

5. 부문별 교류의 성과

1) 부문별 교류는 현재 전교조 충남지부와 구마모토 고교조와의 정기적인 교류와, 푸른충남21과 구마모토 환경네트워크가 환경 연수등을 통해 의미있는 교류를 하고 있다. 이러한 부문별 교류는 단순 교류를 넘어 내용을 채워가고 만들어가는 모범적인 교류가 되고 있다.

현재는 중단되었지만 농민 교류도 오랫동안 양 지역의 농민들이 교류하고 서로의 농업을 배우고, 역사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외에도 종교인들의 교류, 노동조합의 산발적인 교류가 있었다

2) 이런한 부문별 교류는 교류의 폭을 넓히고, 전문적인 영역의 교류를 통해 서로의 전문성 강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부문별 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왜곡교과서 대응이나 한일 평화적 교류의 전체적인 목표를 만들고 추진하는데 유리한 국면을 조성할수 있었다. 충남에서도 부문별 교류를 통해 충남 - 쿠마모토 시민사회 교류에 대해 관심을 유도하고 있었으며 한일 평화 교류에 여러 단체들을 적극적으로 참여 시키는데 유리하게 작용하기도 했다

6. 한일 시민단체들간 교류의 필요성

1) 21세기 동북아시아에는 여러 측면에서 긴장의 파도가 높게 일고 있다.

한반도에서는 북한의 핵문제가 쉽게 해결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명박 정부 이후 남한과 북한, 미국과 북한의 대치가 한반도 주변의 파고를 높이고 있다. 일본은 우익정부 이후 평화헌법을 개헌해 자국의 재무장을 앞당기려 하고 있다.

여기에 일본의 야스쿠니문제, 역사교과서 문제는 과거 전쟁 책임에 대한 일본의 역사의식에 대한 주변국의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과거의 역사에 대한 반성과 책임의식이 없이, 재무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높이려 하는 일본에 대해 중국과 한국 등 주변국 국민들이 경계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최근들어서는 독도, 센카쿠, 북방영토 등 인근 지역과 영토분쟁으로 큰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모두 동북아시아 각국 내부에 상호 협조보다는 상호 경쟁을 지향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끊임없이 자국민의 민족주의를 자극하면서 타국과의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2) 이런 상황에서 동북아시아 민중들의 연대는 동북아시아의 분쟁을 막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주요한 기반이다. 왜곡되 교과서 저지 연대 활동은 이러한 한일 시민들의 힘을 보여 주었다.

3) 특히 충남과 쿠마모토 시민단체 교류는 과거의 역사를 계기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미래의 역사를 이야기 하고 있다. 특히 평화 운동이 중앙 중심이 아닌 전국화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에서의 활발한 평화적 교류 운동이 필요한 것이다

7. 쿠마모토 시민단체와 교류 하는 충남지역 단체들 현황과 과제

1) 쿠마모토와 교류하고 있는 충남지역 시민단체는 활동의 영역들은 다르지만 과가 한국의 민주화 운동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평화, 생태, 민주주의, 평등, 인권 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연대를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쿠마모토 시민단체들과의 교류는 크게 낯설지 않으며, 오히려 국제적 연대를 통한 평화 운동에 참여 하는것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교류를 통해 충남에서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국제 연대의 필요성, 한일 평화 단체들의 교류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 역할을 해 오고 있다

2) 쿠마모토 충남 방문단에는 그동안 교류했던 단체들 외에도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참여했으며 시,군단위 단체들이 참석했다.

이러한 참여는 한일 교류를 더욱더 확대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3) 그러나 충남지역 단체들도 평화와 국제적 연대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단체들이 없어 교류에 집중이 되지 않고, 산발적인 교류 프로그램 준비에 그치고 있다. 또한 예산 문제 등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남도와 독립기념관, 충남평생교육진흥원 등과 협력 체계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8. 2015년 교과서 대응 운동 방향

1) 6.4 지방선거에서 충남도지사와 충남도교육감이 한일 평화교류와 일본의 왜곡된 교과서 대응 운동에 관심을 가졌고, 직접적인 사업에 참여한 후보들이 당선되어 향후 운동에 큰 힘을 줄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신임 충남도교육감은 2011년 일본 왜곡교과서 불채택을 위한 쿠마모토 방문단 단장으로 활동했으며, 학교에서의 평화교육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2) 2015년 교과서 대응운동에 충남지역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방문단을 구성하여 쿠마모토 교육위원회에 요청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왜곡교과서 불채택 운동을 쿠마모토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 충남지역에서도 교과서 문제를 넘어 동아시아 평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충남에서 교과서 학습회와 같은 시민 교육 모임을 향후 추진할 계획이며, 학교에서도 교육이 진행될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3) 충남도와 일정부분 합의한 ‘충남-쿠마모토 평화교류 협의회’를 확대해 일본 왜곡 교과서 체택 등 한일 역사 문제 공동 대응 논의, 한일 평화 교류를 위한 충남 도민 교육 및 홍보 방안 논의, 한일 역사 문제에 대한 연구 활동(토론회, 워크숍, 일본 토론회 등)등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