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사후정산제도를 실시.. 보 도 자 료 정부는 2008년 건강보험으로 떠넘긴 차상위계층 의료보장을 의료급여로 환원해야 -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사후정산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가 3월 23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건강보험이 떠안은 재정 지.. ◐ 이것이 알고싶다/보도자료 2011.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