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1. 6.30] [대통령령 제22997호, 2011. 6.30,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 02-2023-7391,740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제2조(사용자인 기관장) 「국민.. ◐ 건강(노인요양)보험/건강보험일반 2011.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