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주택법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237호 공포일자 2010.4.5 시행일자 2010.4.5 소관부처 국토해양부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전화번호 02-2110-8233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4월 5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 ◐ 행복한 아파트/법·규정·서식 2010.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