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가격 대법판례 판례(분양전환가격).hwp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2011.4.21, 선고, 2009다97079,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임대사업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분양전환가격 기준을 공고한 후 아직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관한 법률관계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 법.. ◐ 행복한 아파트/법·규정·서식 2011.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