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보다 못한 노인요양보호사
쿠키뉴스 기사전송 2008-09-1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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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키 사회] 경기도의 이영숙씨(56)는 지난 4월 요양보호사 1급 자격을 취득했다. 치매나 중풍 노인을 돌보는 전문 요양 요원 자격증이다.
올 7월부터 노인 장기 요양 보험제도가 실시되면서 요양보호사를 많이 모집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이씨는 학원을 다녔다. 요양보호사는 무시험 국가자격증이기 때문에 학원에서 수업만 들으면 자격증을 딸 수 있다. 신규 인력의 경우 학원에서 240시간, 기존 간병 경력자의 경우 160시간의 수업만 이수하면 된다.
수강생들은 취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5∼60만원의 학원비가 아깝지 않다. 요양사 학원도 우후죽순으로 생겼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만 전국에 1000개에 달한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약 16만명이 받았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장롱 면허’로 전락하고 있다. 생각보다 취업도 안되고, 일자리를 구하더라도 열악한 환경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일선에서는 교육의 문제를 지적한다. 무시험으로 자격을 쉽게 주다보니 필요 이상의 인원이 배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부실 교육, 편법 운영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결국 요양 서비스의 질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노인요양보호시설에서는 이론 수업에 치중한 신규 요양보호사들보다는 기존의 간병 인력을 선호하고 있다.
노인요양보호법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1명당 노인2∼3명을 돌봐야 한다. 그러나 시설에서는 재정 부족으로 요양보호사 증원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렇다 보니 요양보호사 한명이 노인 10명에서 40명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 상당수다.
요양보호사들의 저임금도 문제다. 노인요양보호시설이나 요양보호사 파견 센터에서는 요양보호사를 거의 비정규직으로 채용한다. 요양보호사들이 받고 있는 임금은 시급 5∼6000원선. 주 5일 8시간씩 일해도 한 달에 100만원을 못 받는다. 게다가 일자리를 소개해 준 곳에서 많게는 50만원까지 떼어간다. 배보다 배꼽이 큰 셈이다. 실태가 이런데도 보건복지가족부는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임금 가이드라인이 없다고 밝혔다.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정금숙 회장은 “노인 요양 보호 시설이나 교육기관, 파견센터 모두 100% 민간 운영 체제이기 때문에 저임금 구조가 될수 밖에 없다”면서 “차라리 간병인 일이 더 낫다며 그만두는 사람도 많다”고 말했다. 을지대 사회복지학과 김경우 교수는 국가가 나서서 요양보호 인력을 관리해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영미 기자 imwiz@kmib.co.kr / 촬영 박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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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노인운동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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