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티저널 김종연 기자> 지난 19일에 이어 사회보험지부와 사회연대연금지부, 근로복지공단 노조, 국민건강보험노조 등 4개 단체 소속 조합원들이 20일에도 대통합민주신당 대전시당을 찾아 항의 집회를 벌였다.
19일에는 사회보험노조 80여명만이 참석했지만 이날은 근로복지공단 노조 등 3개 단체가 규합한 ‘4대 사회보험 적용,징수통합 결사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징수통합저지본부)’ 회원 200여명이 참석해 징수공단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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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왕 사회보험노조 대전충남지회 부지회장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지난해 11월 4대 사회보험의 적용, 징수 업무를 국세청 산하 ‘사회보험징수공단’에 위탁하는 법안을 3개월 만에 졸속 입안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전제한 뒤 “걸음마 단계를 겨우 지난 사회보험제도를 한순간에 파탄낼 수 있는 위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징수공단을 신설할 경우 전산시스템 관리운영비와 사무실 임차료, 관리비 등으로 매년 천문학적인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로 인해 사회보험료의 추가 인상돼 국민들의 부담만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사회보험제도의 통합적 발전은 재벌 입장을 대변하는 경제관료가 설계하도록 맡길 수 없다”면서 “반드시 사회복지 전문가 등이 참석해 사회적 의제로 삼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영구용역비를 엘지와 삼성 계열사에 발주시켜 대한민국의 사회보험제도 설계를 재벌 기업들이 접수하는 납득키 어려운 상황을 연출하고 말았다”며 “이 법안을 강력 추진하는 재정경제부는 소위 ‘삼성장학생’이라 부르는 관료들이 재벌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책을 펼치는 곳”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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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단체 대표들이 대전시당 사무처장에게 항의서한문을 전달하고 있다. |
이어 이들은 앞으로 관철되지 않을 경우 사회보험 노동자들은 총파업을 포함한 강력 투쟁을로 법안처리와 징수공단 설치를 저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사회적으로 다시 한 번 혼란이 올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징수통합저지본부는 △중장기 계획 없는 징수공단 신설 저지와 △‘사회보험료 부과 등에 관한 법률’입법 저지 △시민, 학계, 정치세력과 연대한 4대보험제도의 발전 방안 제시 등을 내세우고 있다.
징수통합저지본부 관계자는 “국세청과 재경부는 징수공단을 설치해 남는 인력을 낙하산 방식으로 재배치하려한다”며 “징수공단 설치와 ‘사회보험료 부과 등에 관한 법률’은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대통합민주신당 대전시당에 항의서한문 등을 전달하면서 “서민들과 노동자가 뽑아 준 진보를 표방하는 대통합민주신당이 한나라당보다 더 나서서 이 같은 법안을 졸속처리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