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 보험 통합징수' 법사위서 막혀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못하고 '보류'...4월 중 처리 예정 | ||||
| ||||
|
국민건강보험을 비롯한 4대 사회보험의 징수업무를 건보공단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보류됐다. 지난달 25일 보건복지가족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제출된 개정안은 3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나 의결되지 못했다.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과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표결 처리를 요구했으나 유선호 법사위원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처리를 보류했다. 유 위원장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다루는 환경노동위원회와도 의견을 조율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4월 중 가장 빠른 시기를 택해 반대 의견이 많더라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복지위를 통과할 당시에도 야당 의원들의 불참속에 한나라당 의원들로만 정족수를 채워 표결처리돼 민주당 의원 등의 거센 반발을 샀던 징수통합법은 법사위에서 또 한차례 진통이 예상된다 |
lsy@kma.org
'◐ 이것이 알고싶다 > 보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징수공단설치, 사회보장제도 근간 흔드는 일” (0) | 2009.03.04 |
|---|---|
| 징수통합법안 철회하라 (0) | 2009.03.04 |
| 4대 보험 통합징수 법안, 법사위 처리 보류 (0) | 2009.03.03 |
| ★★★ 통합징수공단의 두얼굴 (0) | 2009.02.27 |
| [성명] 신체포기각서를???? (0) | 2007.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