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징수공단의 두얼굴

“국민연금 파탄, 반드시 막을 것”

▲ 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 광주전남지부(지회장 최경진)가 오늘 26일 한나라당 광주시당 앞에서 '4대 보험통합 징수법안 저지집회'를 갖고 개정법안 저지 결의를 다지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광주인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사회연대연금 광주전남지부(지회장 최경진, 이하 연금지부)는 23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법안소위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4대보험 징수업무를 건강보험에 통합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처리된 것에 반발해 26일 오전 한나라당 광주시당 앞에서 ‘4대 보험통합 징수법안 저지집회’를 가졌다.

연금지부는 “‘징수’ 건보위탁과 ‘기금’ 민간위탁이 국민연금제도를 파탄에 이르게 할 것”이며 “국민의 노후보장을 송두리째 뒤흔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연금지부에 따르면 징수 건보위탁방안은 지금까지 사회적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졸속적인 통합방안이며 ▲사각지대 확산 ▲징수율 하락 ▲자격과 징수의 분리에 따른 국민불편 가중 ▲통합징수와 강제처분에 따른 제도불신 심화 등 국민의 불편과 혼란, 사회적 비용만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경진 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 광주전남지부 지회장은 “4대 보험 통합이 어떠한 영향을 서민에게 미치는지 결의하고 한나라당에 법안철회 요구서를 전달했으나 건강보건복지부에 위탁하는 법안을 통과시켜버렸다”며 “우리 이야기에 귀기울이게 만들기 위해서는 더욱 더 힘찬 투쟁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공노조 연금지부는 24일 개정 법안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내고 25일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총파업에 돌입했으며 홍성대 공공노조 연금지부 지부장은 이 같은 법안 개정안을 반대해 25일 삭발 농성을 단행했다.

다음은 지난 24일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징수” 건보위탁, “기금” 민간위탁」 국민연금 파탄, 좌시할 수 없어 1. 국민연금제도의 운명이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했다. 어제(23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는 심사소위를 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4대 보험을 통합징수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처리, 전체회의로 넘겼다. 한편, 국민연금기금 운용과 관련, 현행 가입자 참여를 배제하고 철저히 민간 금융투자전문가에게 넘기는 국민연금기금운용체계 개편안 역시 지금 국회에서 심의중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국민연금제도를 파타낼, “징수” 건보위탁과 “기금” 민간위탁 시도에 대해 결코 좌시할 수 없음을 단호하게 천명한다. 2. 우리는 그동안 정부여당의 졸속적인 4대보험 징수 건보위탁안이 효율성과 국민의 편의를 꾀하기는커녕, 징수율 하락과 사회보험 사각지대 확산, 자격과 징수 분리에 따른 국민불편 가중, 통합고지와 강제처분에 의한 제도불신 심화 등 오히려 국민의 불편과 혼란, 사회적 비용만을 가중시킬 뿐임을 누누이 강조해 왔다. 지난 19일에 열린 입법공청회에서도 징수 건보위탁안의 이런 문제점에 대해 많은 의견들이 개진되었고, 심지어 일부 여당의원 역시 공감을 표시했다. 또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도 22일 성명서를 통해 징수 건보위탁안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사회보험 제도의 장기적인 발전방향과도 부합하지 않으며,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다시 추진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3.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그러한 의견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법안통과를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강조컨대 사회보험 통합은 사회보험제도의 미래와 국민의 생활과 편의에 직결되어 있는 만큼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여당은 건보 징수위탁을 즉각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통합 추진, 통합에 따른 부작용 선보완, 각 사회보험제도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다시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 노조, 시민사회단체, 학계를 포함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조속한 시일내에 설치해야 한다. 4. 한편, 정부여당은 국민연금의 기금을 민간에 위탁하려는 법안 역시 추진중이다. 현재 국민연금기금 운용을 결정하는 기금운용위원회에는 가입자대표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기금운용체계 개편을 통해 수익률을 제고한다는 명분으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가입자 참여를 배제하고 민간금융투자전문가로만 구성해 국민의 소중한 노후예탁금인 국민연금기금을 주식투자 확대 등 투기자본화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잘 알다시피 지난해 국민연금은 무리한 주식투자로 인해 거의 20조에 가까운 손실을 입었다. 20조면 1,500만 국민연금 가입자가 피땀흘려 1년 동안 납부한 보험료와 맞먹는다. 그 소중한 돈을 단 한 번에 날려 버린 것이다. 정부여당은 국민연금기금의 투기자본화를 즉각 중단하고, 대신 기금운용 의사결정이 사회적 합의에 의해 보다 투명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5. 결론적으로 “징수” 건보위탁과 “기금” 민간위탁은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극심한 불신으로 귀결될 것임은 자명하다. 현재도 국민연금은 정부에 대한 불신, 잦은 법개정, 기금고갈론 등으로 제도의 존립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법 개악이 또다시 추진된다면, 더 이상 국민연금제도는 이 땅에서 회생불가능한 타격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의 파탄은 결국 국민의 노후파탄이다. 우리는 정부여당에 준엄하게 경고한다. 계속해서 국민연금법 개악을 강행하려 한다면, 우리는 전면적인 총파업을 비롯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다. 2009. 2. 24. 민주노총/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사회연대연금지부(www.pptu.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