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의료법인 허용은 정신 나간짓?

영리의료법인 허용은 정신 나간짓?

보건의료단체연합 “제2의 촛불시위 불씨 될 수도” 성명발표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치과의사회, 청년한의사회 등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대형영리병원 추

진과 관련해 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촛불시위도 불사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9일 성명을 내고 기획재정부가 대형영리병원을 추진키로 한 것에 대해

의료비폭등과 건강보험제도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한국의 의료제도에 대해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복지제도이지 서비스산업의 적자

운운할 산업의 문제가 아님을 밝히고 재벌 영리병원 허용 추진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기획재정부가 연간 의료서비스 수지적자가 2006년부터 3년간 6000만달러를 넘

는 다는 것을 이유로 대형 영리병원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자칫 의료비 폭등을 불러올 수 있

다고 밝혔다.

 

성명서에 따르면 영리병원은 의료기관에서의 수익을 의료기관 내에서만 쓸 수 있는 비영리

병원과 달리, 투자자에게 수익을 배분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익창출이 그 목적이다.

 

결국 영리병원 허용을 통해 정부가 환자진료보다는 수익창출을 위해 환자에게 의료비를 더

부과해야 한다는 것.

 

현재 외국의 여러 연구는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에 비해 의료비가 높다는 점을 한결같이 지

적한다.

 

324개 병원을 연구한 대표적 연구는 영리병원 의료비가 비영리병원보다 19% 높았고 메디케

어를 비교한 대표적 연구도 영리병원 의료비가 16.5% 높았다. 반면 영리병원은 수익성 창출

을 위해 의료인력을 줄여 서비스 질이 낮다고 보고되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의 영리병원 허용은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를 위협할 것으로 보건의료단체연합

은 내다봤다.

 

단체 관계자는 “공공병원이 OECD 평균이 10분의 1도 안 되는 한국에서 영리병원의 허용은

건강보험재정을 감당치 못하게 하고 결국 당연지정제폐지와 건강보험붕괴로 이어질 것”이

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기획재정부가 해외진료비 수지적자로 드는 연간 6000만 달러정도의 비

용을 영리병원 허용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고 못 박았다.

 

국민일보 /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2009.03.09 1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