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얼마나 업그레이드될까

국가건강검진 얼마나 업그레이드될까

심뇌혈관 질환 초점이라면서 심전도 검사 제외 논란

 

 

22일부터 국가건강검진이 통합관리되면서 검진의 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나 일각에서는

심전도 검사 등이 검사항목에서 제외돼 검사결과의 신뢰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건강검진기본법과 하위법령이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네의원에서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 건강검진 이용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진기관의

질 관리를 위해 신고제를 지정제로 전환해 부실한 검진기관을 퇴출시킬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국가건강검진에서 치매선별검사가 확대되고 일반 건강

검진의 주요 목표질환을 '심뇌혈관질환'으로 설정해 1차 검진부터 심뇌혈관질환을 집중 검진

한다. 일반건강검진의 핵심 목표질환을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비만 등 심·뇌혈관 질환으

로 정했다.

 

2차로 의사의 사후 상담을 추가해 고혈압·당뇨병 질환 의심자에 대한 예방·관리를 강화해

검진과 건강주치의 연계사업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일부 의료계 종사자들은 방사선 장비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한 것과 혈액

등 검사검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검진기관 지정기준이 완화된 것에 우려의 목소리

를 내고 있다.

 

대한방사선사협회는 지난해 건강검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관련 공청회에서 건강검진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향상시킨다는 명분으로 검진기관의 의료관련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에서

방사선사를 제외시킬 경우 자칫 무자격자가 방사선촬영검사를 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게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검사검체를 어떻게 채취하고 보관하는지, 운송에 따라 검사결과 데이

터가 변할 수 있다며 위탁검사에 대해 우려했다. 일반적으로 개인 병의원에서 검사검체를

보관하는데 이상적인 온도를 지킬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경우가 많아 수치화 된 데이터의 신

뢰성이 문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안용호 회장은 "건강검진의 위탁 부분에 있어 검사검체의 채취, 보관

문제는 데이터의 신뢰도 떨어질 수 있다"며 "중소 의원급에서 건강검진을 할 경우 검사검체

에 대한 환경이 열악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올해부터 건강검진 검사항목에서 심전도 검사가 제외된 것과 관련해서도 말이 많다. 심

전도 검사가 심장질환을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 기회인데 40세 이상 심전도 검사항목을 축

소시키고 소변검사도 간단하게 요단백만 검사하도록 할 경우 건강검진이 부실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복지부는 건강검진기본법에 맞춰 올 1월 일반건강검진을 개편했다.

 

심전도 검사와 헤마토크릿, 요산, 요소질소 등 일부 2차 검진 항목의 경우 증상이 없는 성인

에서 실시할 근거가 부족해 건강검진 실시기준에서 제외시켰다. 일반건강검진에서는 소변

검사로 요단백만 검사하도록 하는 반면 고지혈증을 발견하기 위해 중성지방, HDL-콜레스테

롤, 크레아티닌 검사를 혈액검사에 추가했다.

 

중앙대학교병원 건강검진센터 강상완 과장은 "실제로 검진기관 사이에서는 일반건강검진에

서 심전도 검사가 없어져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면서 "자칫 문진 과정에서 심장질환이 있는

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를 진행하기 우려스러운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소변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 등이 있는데 간단하게 스틱으로 단백만 검사하는 것은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변에 세균수가 많거나 적혈구나 백혈구가 많이 보일 경우 어

떤 질환이 올 수 있을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이은영 차장은 "일부 의료단체에서 심전도 검사 등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근거가 부족해 일반건강검진이 개선됐다"며 "이번에 검진항목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로 865억원이 추가로 소요됐으나 불필요한 항목을 줄여 315억원이 절감됐고, 435억을

추가하게 됐다"고 답했다.

 

한편 매년 수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건강검진을 하고 있지만 전체 수검률이 50%대에 머물

고 있어 이번 수술로 얼마나 건강검진이 업그레이드 될지 1년 동안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건강검진 수검률은 증가하고 있지만 당뇨 발견율이 5년 내내 1% 수준에 그

쳐 검진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냐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올해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는 일반건강검진 1628만명, 암검진 1442만명(국가 암 조기검진

포함),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129만명, 영유아건강검진 235만명 등이다. 국내 건강검진기관

은 총 6000여개로 종합병원이 304개, 병원 900개, 의원 4559개, 보건소 93개로 알려져 있다.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yju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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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2 12:4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