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건강검진' 수술대 올려지나

'건보공단 건강검진' 수술대 올려지나

정형근 이사장 "만족도 낮아-개선 방향으로 주치의제 연계 모색"

 

 

"아직도 일반 국민들에게는 국가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이 '싸구려'라는 인식이 강한 것 같

다. 실제 사후관리 차원에서 검진센터를 방문해 보니 위생 상태가 불량한 곳이 적지 않았다.

사후관리 미흡은 검진결과의 낮은 신뢰도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대단히 아쉽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사진]은 조찬토론회에서 "건강보험에서 실시하는 건

강검진에 대한 가입자의 만족도가 낮아 실효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데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

다"면서 "개선 방향으로 주치의 제도로 연결되는 방향도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형근 이사장은 "우선 사후 관리를 위해 앞으로 더 많은 인력이 투입돼야 한다"며 "건강검

진 질적 개선을 위해 6500억원에서 앞으로 1조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

큼 비용 대비 효과를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가족부는 국가건강검진을 통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건강검진기

본법과 하위법령을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부실한' 국가건강검진기관은 지정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지정이 취소된 검진기관은 2년 이내에는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는 게 뼈대다.

건

강검진기본법 시행이 임박하자 건보공단의 발걸음도 분주해지고 있다. 단연, '시선'은 정부

와 건보공단의 역할 정립에 쏠리고 있다.

 

향후 국가건강검진 운영의 주체로서 건보공단이 여러 모로 적합한 모델이라는 게 공단측의

대체적인 분위기다. ▲보험료를 바탕으로 한 막대한 재정 ▲공단의 생명과도 같은 의료정보

보유 ▲1만2000명의 인력 ▲전국 곳곳에 배치돼 있는 지사 등을 강점으로 꼽고 있는 것.

 

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정우진 원장은 "공단 내에서도 이를 담당할 실무 부서가 확보돼야

한다"고 피력하고, 연구 인력 확보와 함께 기존의 사업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조직 재정

비를 무엇보다 강조했다.

 

건강검진기관의 철저한 평가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선결 과제다. 평가와 모니터링을 주기적

으로 실시함은 물론이다.

 

정우진 원장은 "검진 서비스의 질 만족도 제고를 위해 강화돼야 할 부분이며 이 결과를 어

떻게 활용할 것인지 방안을 모색하겠다"면서 "또 건강검진 사업의 경제성 평가를 통해 정부

정책에 적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경

계 의사를 늦추지 않았다. 운영 과정 중 발생하게 될 부작용에 대한 우려다.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국가건강검진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건강검진

소관부처·관련단체 등 15인 이내의 위원이 참여하는 국가건강검진위원회(위원장)를 설치·

운영하게 돼 있다.

 

정우진 원장은 "건강검진위원회가 온갖 '로비'의 표적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

이라면서 "이를 감시하고 평가할 수 있는 역할을 공단이 수행함으로써 공익적 자세를 견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숙경 기자 (jsk6931@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9-03-20 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