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대학등록금 1000만원시대]학자금 대출 이자는 ‘또 다른 족쇄’

[대학등록금 1000만원시대]학자금 대출 이자는 ‘또 다른 족쇄’

서울의 사립 ㅅ대 박모씨(22·기계공학과 2년)는 요즘 조마조마하다. 지난 7일 신청한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돼서다. 심사요건에 미비한 것은 별로 없다. 하지만 지난 학기에 제때 이자를 갚지 못해 2번 연체한 이력이 걸린다. 올해만이 아니다. 벌써 이태째 매년 1월과 6월이면 되풀이되는 일이다.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제도는 학부모·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됐다. 2005년 2학기부터 시행됐다. 노무현 대통령의 교육비경감 공약을 구체화한 것이다. 그 전에도 학자금대출제도는 여럿 있었다. 학생과 정부가 이자를 절반씩 부담토록 한 ‘일반 이차보전 대출제도’가 대표적이다.

종전 학자금대출제도는 상환기간이 5~7년으로 짧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상환기간을 늘린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제도가 등장한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 역시 문제가 적지 않다. 전체 대학생 230여만명중 대출을 신청, 혜택을 받는 학생은 지난해 2학기 60만명선이었다. 대출이자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비슷한 수준이라 상환에 부담을 준다. 그나마 정부가 관련 예산을 삭감해 수혜자는 갈수록 줄고 있다.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은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무이자·저리(이공계 대상) 대출과 일반 대출로 나뉜다.

둘 다 학기 시작 전 ‘학자금 대출’ 사이트에 신청하면 이를 심사해 대출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대출 직전 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이어야 하고,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성적평점이 70점 이상이 돼야 한다. 신용등급이 9~10등급인 학생은 대출 신청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빌린 학자금은 대출 직후부터 10년간 이자를 갚아야 하며(거치), 10년 뒤부터는 원금을 바로 상환해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높은 금리다. 지난해 말 건설회사에 취업한 직장인 황모씨(27)는 대학 4년 내내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매달 20여만원을 꼬박꼬박 이자로 내야 했다. 대출이자를 내기 위해 돈이 되는 거라면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다. 취업을 한 지금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 월급에서 생활비를 빼고 대출이자를 내면 저축은 생각하기 어렵다. 황씨는 “10년 후부터 원금을 갚아 나가야 하는데, 이렇게 하다간 원금 갚을 돈이 마련될지 걱정”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학자금 대출금리는 증가 추세다. 2005년 2학기 6.95%였던 이자율은 올 1학기에는 7.65%로 뛰었다. 사상 최대다. 대출금리는 국고채, 시중 가산금리와 연동돼 결정된다. 매학기 연속대출을 한 학생의 경우 이자 부담이 녹록지 않다. ‘취업하기도 전에 빚쟁이가 된다’는 말이 나온 배경이다.

학자금 신용보증 수탁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무담보로 빌려주는 제도임을 감안하면 비싼 이자가 아니다”라며 “한정된 예산 안에서 시중금리와 연동시키다보니 한계가 있다”고 했다.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방안을 연구한 홍익대 신성환 교수(경영학)는 “가장 가시적으로 금리를 낮출 방안은 정부 예산 지원”이라고 제시했다. 정부의 의지에 달린 문제다.

당초 정부의 올해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안 규모는 3907억원이었다. 그러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1000억원이 깎였다. 학자금 대출 지원대상 학생이 당초 예상보다 3분의 1가량 줄어들 수밖에 없다. 자연히 심사요건이 강화될 것이다. 박씨의 우려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자료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후 이자를 제때 내지 못해 신규 대출을 거부당하는 학생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3개월 이상 계속 연체하거나, 1개월 이상 연체가 3번 이상인 ‘빈번한 연체자’는 2006년 2343명에서 2007년 9948명으로 4배 가까이 늘어났다.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대출을 못받은 학생도 2007년 2461명으로 2006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런 학생들은 결국 사설 대부업체에 손을 뻗게 된다. 인터넷에서 클릭만 하면 손쉽게 학자금을 대출해준다는 대부업체만 10여곳이다.

2005년부터 4차례, 총 1500만원을 대출받은 고려대생 박종천씨(26)도 이자 때문에 고민이다. 대출금이 늘어나면서 월 이자만 10만원씩 낸다. 박씨는 “다른 대출금리에 비해서는 싸지만 대상이 돈없는 학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비싸다”며 “사설 대부업체도 아니고 정부가 운영하는데, 학생들을 상대로 돈놀이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이경미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학자금 대출금리는 정부의 다른 시책사업자금 대출금리의 2배꼴”이라며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서민에게 무거운 부담이 되는 학자금 대출금리를 낮추거나, 상환방식을 바꾸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 행님아!! 나도 취업~

글쓴이 : 실업해결맨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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