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라지는 대한민국

[갈라지는 대한민국] 노동

10일 범국민대회 이어 줄줄이 하투 돌입 일촉즉발 위기감 고조

서민우 기자 ingagh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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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잠시 내려놓았던 투쟁의 깃발을 다시 치켜들고 있다. 노동계는 이번주부터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비정규직법 개정안 처리, 최저임금제, 특수고용직 기본권 보장 등 노동 현안을 놓고 총파업 등 강경투쟁에 나설 예정이어서 이번주가 앞으로의 노동 정국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노동 및 시민단체들이 준비하고 있는 가장 큰 규모의 행사는 오는 10일 오후7시부터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릴 예정인 ‘6ㆍ10 범국민대회’ 다. 민주노총은 야당과 노동계 및 시민사회단체 등 150개 단체가 주축이 돼 여는 이 집회를 통해 대정부 투쟁 전선을 전국적으로 확장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하지만 서울광장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가 장소 사용 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어 예정대로 서울광장에서 범국민대회가 열릴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의 집회 불허와 범국민대회준비위원회 측의 집회 강행이 맞설 경우 지난달 16일 대전 노동자대회 때 일어났던 물리적 충돌이 재발할 우려도 있다.

이에 앞서 8일 법적 해고 확정일을 앞두고 첨예하게 대립 중인 쌍용차 노사 문제는 공권력 투입을 앞두고 일촉즉발의 대치 상황을 맞고 있다.

쌍용차 노사는 지난 5일 2차 노사정 협의회에서 8일 이전에 한 차례 더 대화를 재개하기로 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노조는 구조조정 철회, 사측은 구조조정 강행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못해 노사정 협의가 불발됐다.

사측의 한 관계자는 “주말에 대화를 시도하려고 했지만 노조 측은 구조조정을 철회해야 대화가 가능하다고 밝혀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조의 한 관계자는 “끝까지 정리해고 철회를 관철하겠다. 정부가 공권력 투입을 강행할 경우 이에 맞서서 싸우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노조 측은 지난주 말 8일 이후 있을 공권력 투입에 대비해 전투태세를 갖추고 훈련을 지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권력이 투입되면 비상 사이렌이 울리며 현재 작업장을 점거 중인 1,500여명의 노조원들이 도장 공정라인에 집결, 결사 항전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특히 도장 공정라인은 작업의 특성상 시너와 페인트 등 인화물질이 가득해 강제진압할 경우 제2의 용산 참사가 될 위험이 높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민노총 산하 노조들의 총력투쟁 움직임도 점차 본격화하고 있다. 건설노조는 지난달 27일부터 지역지부별로 파업을 유지하고 있고 금속노조는 10일 2시간 부분파업을 벌인다. 5일 대한통운과의 실무교섭이 결렬된 화물연대는 11일부터 전면 총파업에 들어간다.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두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공공운수연맹도 2일 국무총리실ㆍ기획재정부ㆍ노동부 등에 노정교섭을 공식 요청하고 정부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 공공운수연맹은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사용자인 정부가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나서지 않을 경우 투쟁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사측과 교섭이 진행 중인 전국철도노조도 10일께 구체적 투쟁일정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총연맹 차원에서의 투쟁을 자제해왔던 민노총도 13일 결의대회를 기점으로 총력투쟁체제로 돌입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노총은 5일 제3차 중앙위원회를 개최해 6월 투쟁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민노총 집행부는 ▦노동기본권 쟁취▦경제위기 고통 전담 분쇄▦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사회연대투쟁 ▦민주주의 쟁취 등 의제별로 대중투쟁전선을 확대하기로 하고 13일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민노총의 한 관계자는 “13일 결의대회 이후 30일까지 민노총 산별연맹과 지역본부의 집중 투쟁기간으로 설정해 산별연맹 파업과 상경투쟁을 집중 조직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국민대통합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갈수록 정면대결로 치닫는 노동 정국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노동법을 전공한 한 교수는 “노동계가 자신들의 생존권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 있는 현재의 위기를 고려해 투쟁 수위를 조절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