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 등 건보적용 발표 알맹이 없는 생색내기"
건강사회치과의사회 비판
정부가 최근 발표한 치과진료 건강보험 보장 범위 확대가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생색내기’
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건강 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는 22일 성명을 내고 “생색내기용 노인틀니·치석제
거 건보 적용계획 대신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계획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건치는 “그동안 논의된 노인틀니 급여화 계획이 ‘65세 이상’ 또는 ‘70세 이상’을 기준으로
했지만, 이번 보건복지가족부 발표는 75세 이상만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건치는 또 치료 목적의 치석제거(스케일링)는 이미 건보가 적용되는데도 마치 새로 건보 대
상에 포함시킨 것처럼 발표한 데 대해 “이미 일부 건보 적용이 되는 치석제거는 당장 전면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욱이 틀니와 치석 제거의 건보 적용시기를 각각 2012년과 2013년으로 잡은 데 대해 건
치는 “총선과 대선이 치러지는 시기와 맞물려 치과 분야 보장성 강화가 또다시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노인틀니와 치석제거 항목을 즉각 건강보험 진료에 포함시키라”
고 주장했다.
세계일보 / 신진호 기자 ship67@segye.com
기사입력 2009.06.22 (월) 20:00, 최종수정 2009.06.22 (월)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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