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탄압, 왜 민주노총만…형평성 논란

공무원노조 탄압, 왜 민주노총만…형평성 논란

민주노동당 “공무원노조의 사명, 부정부패에 맞서는 갓”

민주노동당은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대한 정부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와 여당, 그리고 일부 언론의 융단폭격 수준의 협박과 비방은 법에 보장된 공무

원 노조의 활동에 대한 마녀사냥식 매도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민주노동당 백성균 부대변인은 25일 논평에서 “경상도, 부산, 대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들

이 행안부의 요구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공무원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와 사

법처리 절차에 착수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백 부대변인은 “공무원도 노동자”라면서 “정부로부터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으니 그들도

노동자임이 분명하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데로 그들은 노조를 만든 것이며, 근로조건

개선과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사용자인 정부에 요구하는 것도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상급단체 가운데 민주노총에 대해서만 문제 삼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면

서 “한국노총도 특정정당과 연대를 맺고 있고, 여기에 공무원노조 일부가 가입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적도 하고 있지 않다”고 정부의 이중잣대를 맹비난했다.

 

그는 이에 “정부와 여당 그리고 일부 보수언론들이 보이는 대응은 현재 통합공무원노조에

대한 극도의 공포심을 반영하는듯하다”면서 “공무원이 노동자라는 주장도 인정할 수 없었던

정부가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까지 목도하고 말았으니 정신이 없기도 하겠다”고 주장

했다.

 

그는 이어 “오히려 더 신경써야할 것은 통합공무원 노조 문제가 아니라, 부정부패가 만연하

는 공직사회 개혁에 있다”면서 “위장전입에 탈세, 부동산투기 등을 저지르고도 얼굴을 버젓

이 들고 다니는 장관과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민 정서가 어떤지 아직도 모르겠는가”라고 반

문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통합공무원노조의 사명은 부정부패에 맞서는데 있다고 밝힌바 있다”면서

“이를 계속해서 탄압하고 폄훼하는 것은 정부여당과 보수언론의 바닥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핀잔했다.

 

시사서울 / 서태석 기자 seo@sisa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