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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없는 勞·使·政… ‘冬鬪’ 불 붙는다

해피곰 2009. 11. 4. 14:27

양보없는 勞·使·政… ‘冬鬪’ 불 붙는다

공공 선진화·노조 전임자 무임 등 대립

철도노조 5일부터 지역순환파업 시작

양노총 11월 대정부 릴레이 파업 예고

    

■11월 노동계 주요 일정
5일 노사정 6자대표자 실무협의체 첫 회의
6일 민주노총 산하 공공부문 노조 공동 파업
7일 한국노총 전국노동자 대회
8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 대회
17∼18일 통합공무원노조 지도부 선거
25일 노사정 6자대표자 회의 논의시한 마감

 

노동계가 이달 들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공공부문 선진화, 복수노조 허용·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통합공무원노조 등 노동계가 사활을 걸고 있는 현안에 대한 파업·선거 등

주요 일정을 줄줄이 잡아 ‘뜨거운 11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곳은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맞선 공공부문 노

조들이다. 3일 전국철도노조는 “사측의 일방적 구조조정 및 임금삭감 등에 맞서 오는 5∼6

일 지역순환파업, 이달 중순 전 사업장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일에는 5개 발전 공기업 노조로 구성된 한국발전산업노조가 지명파업에 들어갔고, 6

일부터는 전 조합원이 참가하는 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상급단체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

동조합연맹은 4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저지를 위해 공동투쟁 계획

을 밝힌다.

 

실무협의체를 구성한 양 노총은 공동의 대정부 요구사항, 투쟁일정 등을 밝힐 예정이다. 이

는 지난달 21일 양대 노총 위원장이 만나 복수노조·전임자 문제 외에 다른 현안의 연대도

논의한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합의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양 노총의 공조 수위가 한 단계 높

아지는 것을 뜻한다. 민주노총은 별도로 철도·발전·가스 노조 등이 6일부터 공동파업에 들

어간다는 일정을 이미 잡아뒀다.

 

복수노조·전임자 문제와 관련해선 노사정 6자대표자 회의 실무협의체가 5일 첫 회의를 갖

고 본격 논의를 시작한다. 하지만 양 노총은 대화와 별개로 7∼8일 잇달아 전국노동자대회

를 열어 세를 과시한다.

 

민주노총은 오는 6일까지 임성규 위원장 등 지도부가 전국을 돌며 조직화에 들어갔고, 한국

노총 역시 간부들이 현장에 투입돼 대회 참가를 독려하고 있다. 한국노총 정승희 부대변인

은 “12만명가량의 조합원들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오는 17∼18일에 예정된 통합공무원노조 지도부 선출도 긴장감을 높이는 요인이다. 초대

위원장 선거에는 양성윤(서울 양천구청 소속) 후보가 단독 입후보했다. 통합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 가입을 결정한 이래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형사처벌, 민중의례 금지, 노조 지원

중지 등을 두고 노동계와 정부가 산발적인 대립을 벌였던 터라 통합공무원노조의 지도부가

구성되면 갈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노동계의 움직임에 대해 정부는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관리할 노동부 내 부서를 현재 1팀에서 1국2과로 확대해 대응할 방침이다. 또

오는 21일에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차 공기업 선진화 워크숍’을 열어 공공기관 개혁작

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세계일보 / 강구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