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진료비 본인부담 인하

의료급여법 시행령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1957호	공포일자	2009.12.31
시행일자	2009.12.31	소관부처	보건복지가족부	담당부서	기초의료보장과	전화번호	02-2023-8257, 8262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전 재 희

⊙대통령령 제21957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가목(4) 및 (5)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5)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자

별표 제4호 중 “100분의 85를”을 “100분의 85 또는 100분의 90을”로, “100분의 90을”을 “100분의 95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제4호의 개정규정은 암환자의 경우에는 2009년 12월 1일 이후 실시한 의료급여부터, 암환자 외의 중증환자의 경우에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실시한 의료급여부터 각각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암환자 등 중증환자의 진료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종래 의료급여기금에서 진료비의 100분의 90을 부담하던 중증환자에 대하여 앞으로는 의료급여기금에서 100분의 95를 부담하도록 하되, 특히 암환자의 경우에는 그 적용을 2009년 12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이 영에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