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경실련 제외는 의료민영화 수순"

"건정심 경실련 제외는 의료민영화 수순" 공단 사회보험노조, "건강보험 무력화 시도" 비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경실련을 제외시킨 데 대해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가 강하 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사보노조)는 11일 성명을 통해 건강보험정책심의 위원 교체는 건강보험을 무력화하는 시도라며 복지부를 질타했다. 사보노조는 "경실련을 제외하고 위원추천이 의뢰된 '바른사회시민회의'에 대해 자유시장경제 체제 실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운영위원 대부분이 보수경제학자로 구성된 단체로 보건의 료에 대한 경험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또 공익위원으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진 사공진 한양대교수에 대해선 당연지정제 폐지를 주 장하고 민간의료보험규제 반대를 주장해 온 대표적 인물이라고 지적하고 "의료를 시장에 맡 길 이론근거를 새 건정심 위원의 입을 통해 국민에게 선전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보노조는 "복지부의 건정심 위원 물갈이를 의료민영화 정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정지 작업으로 해석한다"며 "현재 4대강과 세종시 문제 등 정국 이슈가 정리되면 추진할 의료민 영화를 위한 '환경정비작업'으로 건정심을 물갈이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물갈이가 완료된 건정심은 본래의 취지를 잃어버리고 가입자의 목소리를 왜곡하며 의료의 공공성 대신 시장화의 선전도구로 전락할 것이라는 게 사보노조측의 주장이다. 이에 사보노조는 "건정심이 정부의 들러리로 전락하는 사태를 막는 투쟁을 계획할 것"이라 며 민주노총 등 가입자단체의 일원으로서 건정심 참여 거부운동 등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 했다.   메디파나뉴스 김도윤 기자 (dyk08@medipana.com)  블로그 : http://blog.medipana.com/blog/dyk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