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 민간보험 도입시 보험사만 배불려"

"간병 민간보험 도입시 보험사만 배불려"

보호자없는 병원 토론회 발제…"건강보험료 인상 전제돼야"

건강보험료 인상을 전제로 간호인력을 대폭 확충해 간병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

이 제기됐다.

보호자없는병원실현을위한연석회의 이주호 정책위원장은 민주노동당 홍희덕·곽정숙 의원 주

관으로 5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리는 '보호자없는 병원 어떻게 가능한가?'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발제할 예정이다.

발제문을 보면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 급여화하기 위해서 일정한 수준의 건강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건강보험료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 증가와 이로 인한 부정적

사회여론의 형성과 사회적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보호자 없는 병원, 즉 간병서비스의 핵심은 민간의료보험을 이용한 비급여가 아닌 전면 급

여화라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복지부는 소요예산 추계가 어렵다는 이유를 내세워 보호자 없는 병원 제도화

를 급여로 하지 않고 민간의료보험에서 간병비를 보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려 하고 있

다"고 비판했다.

복지부가 소요예산을 1조원에서 6조원에 이르기까지 편차가 있다며 난색을 표한다는 것이

다. 1조원 규모는 간병서비스 급여화만 추정했을 경우이며, 6조원 규모는 간호 1등급 확보

및 병원인력 추가 확보와 더불어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 급여화하였을 경우에 해당된다.

이 위원장은 "민간의료보험은 보장률이 65% 수준으로, 환자가 보험료를 100원 내면 65원

만 보상받게 된다"며 "이는 간병비를 전액 자비로 부담하는 것보다 오히려 환자 및 국민의

부담이 더 늘어나고 민간보험사에게만 이익을 주는 개악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고지원금이 포함돼 보장률이 190%인 건강보험은 저소득층과 희귀난치성환자

및 암환자 등 고액진료비 환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경감한다"며 "건강보험

급여를 통해서만 국민 의료비 경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 박철민 기자 (daring@dreamdru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