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공급자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요구'
공동 의견서 통해 건보 재정안정화 위한 법령 개선 촉구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등 공급자 및 가입자 단체가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한 조속한
관련 법령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건정심 참여 11개 단체는 8일 공동 의견서를 통해 "국민의 건강한삶을 위해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발전이 매우 중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하고,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의 대폭적 확대
를 통해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단체는 정부 및 국회에 국고지원 확대를 통한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를 위해 관
련 법령의 개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건강보험공단이 수가수준 등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지양하고, 공급자·가입자·
보험자간 타협의 장 및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한 워크숍에서 이와 같이 합의하고
공동의견서를 채택했다.
약업신문 /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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