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고 속이고....갈수록 태산입니다...끌끌

건보공단 재정안정대책 “마른 수건 짜기”…"정부는 책임회피"  국고지원 미지급금 4조2천억원…"경영진, 직원들 희생만 요구" 건강보험공단 양대 노동조합(직장노동조합/공공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은 18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앞마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의 책임회피를 규탄할 예정이다. 노조는 미리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지난 8년간 국고지원금 중 미지급금이 4조 2011 억원 에 달하는 상황에서 재정파탄의 책임을 공단에 돌리는 것은 책임회피"라며 "정부가 건보재 정 적자 해결방안을 내놓아야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의료비 지출에 대한 통제 기전이 전무한 상태에서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인한 재정적자는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며 "부문별 총액계약제, 포괄 수가제 도입 등에 대한 논의와 실행이 없는 한, 현재의 행위별수가제 하에서는 만성적 재정 적자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특히 지난 3월8일 정형근 이사장이 ‘비상경영’을 선포한 것과 관련,  "올해부터 예 상되는 재정적자에 대하여 목표 징수율을 97.7%에서 98.2%로 올리고, 경영효율화로 5000 억원을 절감하고, 성과 중심의 내부경쟁을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우리 공단 노동자들은 ‘마 른 수건 짜기’식의 비상경영 선포 내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특히 재정적자 책임을 노동자의 몫으로 전가시키는 노동통제에 단호히 맞설 것이며,  건강보험의 공공성 강화와 안정적 재정을 위한 노동·시민단체요구를 담은 대국민 대정부 선 언을 발표할 계획이다.  아래는 18일 배포 예정인 기자회견문.   <기자회견 전문> 공단 경영진은 보험재정 위기에 근원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작금의 보험재정 적자추계는 충분히 예견된 것이다. 작년의 보험료 동결로 수입은 고정되었 지만, 정부가 공단에 떠넘긴 차상위 계층에게만 2년간 6천6백억원의 재정이 지출되었고, 국 고지원은 4조2천억원이나 미지급된 당연한 결과이다. 여기에 더하여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증가율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1997년～2007년 OECD국가의 평균증가율이 7.2%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998년～2008년에 무려 12.4%였으 며, 2009년 보험급여비는 전년대비 12.8%나 증가했다. 의료비 지출에 대한 통제 기전이 전 무한 상태에서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인한 재정적자는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최하위임에도 외래진료 건수는 최고수 준인, 그야말로 기형적 모양을 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의료자원이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으며, 의료비지출구조가 통제 불능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2007년 OECD국가의 평균국민의료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8.9%였으며, 우리나라는 6.8%였다. 20년 전인 1990년까지 OECD국가의 국민의료비 수준은 바로 우리의 현 수준과 동일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이전부터 의료비증가에 대한 심각성을 직시하고 가용 가능한 정책수단들을 수립하고 집행했다. 부문별 총액계약제, 포괄수가제 도입 등에 대한 논의와 실행이 없는 한, 현재의 행위별수가 제 하에서는 향후 만성적 재정적자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현 지불체계로는 아무리 보험재 정을 퍼부어도 보장성은 높아지지 않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이다. 공단은 지난 3월8일 ‘비상경영’을 선포했다. 올해부터 예상되는 재정적자에 대하여 목표 징 수율을 97.7%에서 98.2%로 올리고, 경영효율화로 5천억원을 절감하고, 성과 중심의 내부 경쟁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공단 노동자들은 ‘마른 수건 짜기’식의 비상경영 선포 내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우리는 도리어 묻는다. 97.7%의 징수율은 미징수율 2.3%로서 사실상 완전징수율을 의미한 다. 어떤 기관이 97%가 넘는 징수율을 보이는가. 이 수치의 그늘에 가려진 수많은 생계형 체납자의 피눈물을 보아야 한다. 공단 노동자들은 생계를 위해 절규하는 목소리조차 들을 여유 없이 징수기계로 전락해 버렸다. 경기침체로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가게 문을 닫고, 실 직자가 양산되는 현 상황에서 사실상 완전징수율에서 징수율을 또 올린다는 것이 현실적으 로 가능한지, 그리고 그에 대한 부작용을 심히 우려한다. 공단은 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등 유사 공공사업장 중 가장 낮은 임금, 가장 긴 근속승 진기간으로 정평이 나 있다. 신규 채용된 직원들 중 많은 이들이 너무나 낮은 임금에 직장 을 떠나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2000년 통합을 전후로 전체 직원의 3/1인 5천명이 넘는 직원들이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떠나야 했다. 2008년에는 장기요양보험 시행으로 1천여 명 의 요양직 전직으로 10%의 구조조정을 겪었다. 2009년 공단의 관리운영비는 3%로 우리와 같은 사회보험방식인 네덜란드의 4.5%, 독일의 5.7%, 프랑스의 7.9% 등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 우리는 공단을 방만 경영으로 매도하며 ‘공단 죽이기’에 혈안이 되었던 의료시장주의자들의 저의를 잘 알고 있다. 민간의료보험을 무한확장하고, 의료민영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단 의 무력화가 선결조건이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공단 매도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효율과 경쟁은 필요하다. 하지만 무분별한 성과 중심의 ‘무한 실적 경쟁’은 부메랑이 되어 가입자와 공단 조직에 커다란 후유증을 남길 것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한 연봉제 확대 나 직위직급 분리 도입도 동의하기 어렵다. 보험재정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모색은 공단 경영진만의 전유물이 아니며, 보다 근원적인 시각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이에 우리는 비상경영 선포가 아니라, 차상위계층에 대한 즉각 적인 국가부담, 미지급된 4조2천억원 국고지원의 즉각 지급, 진료비지출구조 변경에 대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위해 조직의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0. 3. 18 공공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 건강보험 직장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