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허위ㆍ부당청구에 쐐기!…D데이 9월?

공단, 허위ㆍ부당청구에 쐐기!…D데이 9월?

부당청구모형 개발중…7월 시범적용 후 9월 전면 시행

 

오는 9월부터 건보공단의 허위ㆍ부당청구 관리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건보공단은 허위ㆍ부당청구 감시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예산을 확보하고 그동안 축적해

온 다양한 정보로 진료비 부당지표를 발굴하는 등 급여조사업무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부

당청구 관리모형을 개발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 1월 보험자로서 요양기관의 진료비 적정청구를 유

도하고 부당한 진료비 지출로 인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고자 ‘허위ㆍ부당청구 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건강보험재정 건전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어 공단의 이번 관리

시스템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큰 상황. 이 같은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 등이

나서 요양기관의 허위ㆍ부당청구를 근절에 모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허위ㆍ부당청구 관리 시스템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한다는 방

침을 보이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그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 공개입찰 등의 과정의 소요시간이

다소 길어졌다”며 “그러나 9월이면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 7월경 프로그램을 시

범적용한 후 빠르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단은 부당청구 관리모형도 보다 다양화할 것으로 보인다.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부

당청구모형을 정교화 해 ‘가짜환자 만들기, 진료일수 늘이기’ 등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부당

유형을 개발, 정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제 감으로 허위ㆍ부당청구를 적발하던 시대는 끝났다”며 이번 시스템 도

입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공단은 이미 자체조사를 통해 ‘08년 391억원, ’09년 449억

원의 부당진료비를 환수한바 있다.

이어, “공급자 입장에서는 공단이 나선다는 것에 불만이 나올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건강

보험재정을 책임지는 보험자로서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라고 강조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하반기 시스템이 시행돼 적발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현지확인 실사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메디포뉴스 / 이철영 기자 paris177@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