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노조 “정부, 건보 국고지원 제대로 지켜야"

공단 노조 “정부, 건보 국고지원 제대로 지켜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양대 노조가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

한 정부가 국고지원금을 제대로 지원하고 지불제도 개편에 앞장서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건보공단 직장노조와 사회보험노조는 지난달 31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재정안정을 위한

뾰족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으며, 이사장이 제안한 총액계약제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정

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에서 논의될 사안이라면서 파문이 가라앉기만을 바라는 듯한 어

정쩡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노조는 “책임 있는 당국자라면 건보공단에서 총액계약제 도입을 언급하기 전에 국고지원금

을 법률에 따라 지원하고 진료비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이미 착수했어야 했음

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는 총액계약제 도입을 위한 정책당국

의 의지부족이 가장 큰 이유이겠지만, 재정악화에 대한 책임공방에서 정부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또 보험료 예상수입액이 실제 수입액보다 적게 추정됨에 따라 국고지원금도 그만큼 적게 책

정되고 있다는 정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발했다.

노조는 “건강공단의 2010년도 예산을 보면 보험료수입예산이 28조428억원으로 정부지원금

은 보험료의 20%에 해당하는 5조6,085억원이 책정되어 있어야 하나, 실제로는 17.74%에

불과한 4조9,753억원만 책정되어 있다”며 “이는 2008년 기준 4조9,946억원에도 못 미치

며, 2009년 기준인 5조2,743억원보다 2,990억원이나 적게 책정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정부와 공단 경영진이 적정하고 예측 가능한 진료비 통제기전을 만들기 위한 지불

제도 개편논의에 즉시 착수할 것을 요구하며,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년의사 / 서의규 기자 sunsu@docdoc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