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친환경무상급식 선포 기자회견

충남 친환경 무상급식 선포 기자회견

시민단체들 “충남에서 30만명 범국민 서명, 587억이면 유․초․중․고 전면 무상급식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조례제정과 예산확보 추진

교육감·지자체장 후보들의 공약 채택 촉구 및 정책협약식 추진

1. 지금도 학교에서는 급식비를 내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이 무척이나 많을 뿐만 아니라, 공부하면서 밥 먹는 문제만큼은 차별과 상처 없이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고 평안하게 잘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주 절실한 상황입니다. 헌법 31조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의무교육 단계인 초중학교는 하루 빨리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해야 하고, 나아가 고등학교, 취학 전 단계까지도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해야 합니다. 국민들도 정부여당의 각종 반대논리 설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충남의 경우 의무교육인 중학교까지는 300억 그리고 587억이면 32만 유․초․중․고 학생들의 전면 무상급식이 가능합니다. 이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2. 300여 풀뿌리 단체로 구성된 ‘안전한 학교 급식을 위한 충남운동본부’는 친환경 무상급식의 전면실시를 요구하는 30만 범 충남도민 서명운동과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6월 2일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지자체장과 교육감 후보들의 공약 채택 촉구와 정책협약식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뜻있는 정치인들과 함께 친환경무상급식을 위한 조례제정과 예산확보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3. 친환경 급식, 무상급식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안전한 급식, 건강한 급식, 평안한 밥 먹기가 가능해지며 △학부모들의 과중한 교육비 부담이 감소되고 △또 지역·농촌과의 연계 시스템으로 지역이 살고, 농업이 사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에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는 직영급식, 친환경 급식,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주창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저소득층 무료급식 지원은 학생들에게 ‘낙인효과’ 등의 비교육적 문제를 발생시켜 눈칫밥으로 인한 인권과 교육권 침해가 심각함에도,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부자급식, 사회주의, 포퓰리즘’ 운운하며 진실을 왜곡하고, 범국민적 요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시혜적 차원의 지원이 아닌 교육복지 차원에서 전면 친환경무상급식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