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 종이 건강보험증 폐지 본격화

예산낭비 종이 건강보험증 폐지 본격화  정부, 국민불편 해소 위해 중장기 개선안 검토 방침 예산 낭비 등의 문제가 지적됐던 종이 건강보험증이 사라질 전망이다. 법제처는 20일 개최된 국무회의 6차 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불편법령 개폐과 제 241건(287개 법령)의 정비 추진과제를 점검했다. 보고내용을 보면 정부는 건강보험증 개선을 위해 종이 보험증 폐지와 관련해 중장기적 개선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건강보험증은 2009년 7월31일자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돼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로 대체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종이 건강보험증 폐지가 추진되는 이유는 전산망 구축으로 주민등록번호 대체가 용이해졌고 건강보험증 종이 발급으로 인해 해마다 30억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는 점도 크게 작용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hjshin@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