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법 여야간 한바탕 충돌 예상

의료민영화법 여야간 한바탕 충돌 예상 국회 복지위 야당측 `새 얼굴`...복지정책 관심, 의료민영화 예의주시 　 의료민영화 법안에 대해 후반기 국회에서 여야간의 충돌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14일 후반기 첫번째 전체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돌 입한 가운데, 이번 후반기 복지위에 새로 입성한 야당 의원들은 우선 보건복지정책의 주요 현안 파악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전체회의가 끝난 후 민주당 등 야당 의원 보좌진들은 건강보험공단과 식약청으로부터 주요업무설명을 받았다. 후반기 국회일정을 시작하면서 새로 상임위에 배속된 위원 보좌진들의 업무파악 등 주요정 책현안을 짚어보는 자리로 마련된 것이다. 이렇게 우선 업무보고를 받고 정책현안 파악에 주력하고 있는 야당측 '신입' 보건복지위원 들은 대부분 복지정책에 관심이 많은 가운데, 의료민영화 정책에도 일부 관심을 보이고 있 었다. 3선 의원인 민주당 이낙연 의원실 관계자는 이 의원이 복지위원은 처음인 만큼 보건복지 주요현안에 대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낙연 의원실 관계자는 "이전 상임위였던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농사와 관련된 일들만이 아니라 농촌이 고령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민들의 건강과 복지문제가 대두되고 있지만, 제도 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고 말했다. 때문에 "미흡한 복지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우선 복지예산 누수현상 제거에 의원님의 관심이 많다"면서도 "보건의료정책의 경우는 아직은 현안파악에 우선 주력할 것"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역시 3선 의원으로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바 있는 민주당 추미애 의원도 노동자의 복지문제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의원실 관계자는 "전체회의석상에서도 밝혔듯이 노동문제를 다루다보니 자연스럽게 복지분야와 연결돼 복지정책에 대해 우선적으로 관심이 많으신 듯 하다"고 밝혔다. 추 의원실 관계자 역시 "보건의료 분야는 아무래도 처음이다보니 보좌진들이 연구하고 공부 해서 의원님을 도울 생각"이라며 현안 파악에 일단은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복지위에 배속된 한 의원실 관계자는 "처음에 오자마자 전반기 복지위 소속 의원 보좌진들로부터 의료민영화 정책이 후반기 국회에서는 세게 한번 붙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여야를 초월해 국민 건강을 위해서 의료민영화 법안에 대해 관심있게 지 켜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6월 국회에서는 주요법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 졌다. 민주당 간사로 선임된 주승용 의원은 회의석상에서 "현안문제가 산적해 있는 것 같고 법안 도 많이 계류돼 있는 것으로 들었다"면서 법안 처리 의지를 강조했다. 그러나 이재선 위원장실 보좌진은 "사실 위원들이 새로 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간사 들 의견을 반영해 협의해 나가게 될 것"이라며 "우선 한 두달 현안파악부터 하고 처리해야 할 법안을 논의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파나뉴스 김도윤 기자 (dyk08@medipan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