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허용, 결국 윤증현 뜻대로?

'영리병원' 허용, 결국 윤증현 뜻대로? 7월중 발표 예정, 하반기 적극 추진과제...복지부 장관 바뀌면 강행하나 기획재정부가 7월 중 영리병원 허용 방침을 발표하고 하반기 중에 이를 적극 밀어붙이겠다 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는 물론 보건복지부 등 정부 일각에서도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기재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관광.레저, 보건.의료 등 유망 서비스 일자리 창출방안을 내달 국가고용전략회의 등에 순차적으로 상정해 7월중 발표할 계획"이라며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려는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방안 마련'을 "조속히 성과를 내야 하는 현안"으로 명시하기도 했다. 앞서 윤증현 장관은 지난 1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대해 보건복지 부와 함께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다시 협의를 시작했다"며 "서비스산업이 선진화하 지 않으면 사회 역동성을 살리지 못한다. 국내에 있는 자본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말해 지방 선거 이후 영리병원 본격 추진을 예고한 바 있다. 당장 기재부는 24일 발표할 '201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 전문자격사 진입규제 완화 등 이른바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발 표할 예정이다. 영리병원 강행 움직임은 지난 1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경제 보고서'를 통해 영리병원 도입을 권고한 뒤 더욱 거세지고 있다. 랜달 존스 OECD 한국담당관은 보고서 발 표 뒤 16일 열린 세미나에서 "한국의 비영리법인인 병원은 사실상 영리행위를 추구하는 상 황이므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통해 병원의 투자재원을 은행 대출뿐 아니라 자본시장을 통해서도 조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하성 재정부 미래정책관은 같은 자리에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 허용 문제는 실질적인 내용과 상관없이 이념적인 논쟁 때문에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며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 국가는 없다"며 "단계적인 도입을 통해 과 다한 의료비 상승 우려 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물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OECD와 기재부의 강행 방침에 대해 노길상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세미나에서 "투자개 방형 의료법인 도입 여부는 필수 공익의료 확충, 공공보험 보장성 강화 등 보완 방안과 병행 해 장기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우려했으며, 국책연구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의 신영석 연구위원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은 의료 서비스 양극화와 의료전달체계 붕괴 및 의료비 증가가 우려되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개각과 맞물려 영리병원 허용에 반대하고 있는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물러 날 경우 자연스레 기재부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매일노동뉴스 / 조태근 기자 taegun@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