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주권 포기한 MB, 건강주권 포기까지 약속했나"

"군사주권 포기한 MB, 건강주권 포기까지 약속했나" 민주·민노·진보신당, '전작권 전환 연기' 합의 반발...자유선진당 "전작권 현재대로 유지돼야" 한미 양국 정상이 27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3년 7개월 연기키로 합의한 것에 대해 민주당 등 야권이 "사실상의 국방주권 포기상태를 연기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또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을 내 년 초 의회에 제출할 계획과 함께 "새로운 논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 이명박 대통령 이 '전작권 전환 연기'를 위해 미국의 '한미FTA 재협상' 요구를 받아들인 것 아니냐는 의혹 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독립국가로서 핵심주권인 전작권을 남의 나라에 이양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겠단 것은 매우 잘못됐다"며 "사실상의 국방주권 포 기 연장을 공론화 없이 진행한 이런 '불통(不通)'에 대해 엄중하게 항의·경고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가 비밀리에 전작권 전환 연기 협상을 하면서 국회·국민이 알아야 할 사안에 대한 답변·해답을 받지 못했다"며 ▲전작권 전환 연기에 의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률 증가 ▲전작권 전환을 전제로 10% 안팎으로 인상해온 국방 예산의 용처 등 이번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국회에 밝혔어야 할 '전제조건'들도 함께 거론했다. 구체적인 입장을 정리하기 전 ' 밀실 외교'라는 원천적 문제점부터 지적한 것이다.   전 정책위의장은 이어, "정부는 (전작권 전환 연기 문제를) 조속히 공론화하고 협상 내용을 국회와 국민들에게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오는 28일 의원총회를 통해 이에 대 한 구체적인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북한의 핵능력이 전환 연기의 결정적 원인이라면 당초 전환계획 수립 당시 충분히 반영된 사항이므로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정부는 전작권 연기 이 유를 더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엇보다 "최근 있었던 천안함 사건은 우리 군에 대한 전작권 행사능력이 조기에 갖춰 질 필요가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라며 "이번 한미 정상의 합의는 이러한 방향에 역행 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밀실 외교'에 뿔난 야권, '전작권 연기-한미FTA 빅딜설' 집중 제기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안보주권을 포기하면서 건강주권 포기도 약속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미국의 한미FTA 재협상 요구 가운데 쇠고기 부문 재협상이 있 음을 지적한 것이다.   천 의원은 "미국이 '군사적으로 문제 없다'며 일관되게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던 전작권 전환 연기를 이 대통령은 어떤 요구를 수용하고 관철시켰나"며 미 상원이 지난 5월 27일 한국을 비롯해 일본·중국·대만 등 7개국이 모든 연령의 미국산 쇠고기와 부산물을 제한 없이 받아 들이도록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사실을 거론했다.   천 의원은 "혹시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안보주권 포기만으로도 국민들의 자존심은 상할 대로 상했는 데 만약 건강주권 포기가 '기우(杞憂)'가 아닌 '현실'이 된다면 절대 묵과 못 한다"고 경고했다.   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도 "전작권 전환 연기 협상 과정에서 한미FTA가 주요 의제로 등장 했다"며 "한국정부의 요청으로 전작권 환수가 연기된 만큼 이후 더욱 수세적인 입장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한미FTA에 부정적이었던 오바마 대통령의 의사가 돌변할 정도로 이명 박 대통령이 내어준 것이 무엇인지 귀국 이후 국민 앞에서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밀 실외교로 군사주권도, 민주주의도 스스로 짓밟아 버린 이명박 대통령의 밀실 외교는 국민의 규탄과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전작권 전환 연기와 미국에 유리한 한미FTA 비준이라는 사상 초유의 가장 더러운 빅딜이 이뤄졌다"며 "이명박 정권은 오직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 나라 의 군사주권과 국가경제를 팔아넘긴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어 "민노당은 반MB연대를 전작권 전환 연기 무효와 한미FTA 비준 저지를 위한 강력 한 투쟁전선으로 전환시키고 범야권과 시민사회진영을 총망라한 강력한 연대 투쟁을 전개하 는 데 당력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선진당, "한반도 평화 정착 전까진 전작권 현행 유지돼야"   반면, 전작권 전환 연기를 주장해 왔던 자유선진당은 이들과 다른 시각을 보였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전작권 전환 연기는 임시방편일 뿐"이 라며 "북핵 문제가 해결되고 한반도에서 평화가 정착되기까지는 전작권은 현재대로 유지돼 야 한다"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다만, 그는 한미FTA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 "농어촌·축산 등 FTA로 악영향을 받는 일부 산 업에 대한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오마이뉴스 / 이경태 (sneerc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