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시행 노조법, 평화롭던 노사관계 다 파탄

1일 시행 노조법, 평화롭던 노사관계 다 파탄

금속노조 다이모스, 하이스코, STX, 대원강업 등 10여년 만에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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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타임오프 한도를 골자로 한 새 노조법 시행일을 하루 앞두고 금속사업장 노사관계

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애초 노조법이 통과되면서 노동계와 학계가 경고했던 노사갈등

양상이 노동부의 무리한 시행지침 등으로 인해 더욱 커진 꼴이 됐다.

특히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 중엔 새 노조법과 타임오프제도 때문에 그동안 노사 갈등자제

해 왔던 사업장 노조까지 6월 파업에 가세했다. 노동부의 타임오프 매뉴얼과 노동부의 친

기업 노사관계 마인드에 힘입은 사용자 쪽이 타임오프 한도를 넘어 사실상 이 기회에 노조

의 힘을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가 각 현장에서 확인 됐기 때문이다.

승용차용 시트 등을 만드는 충남의 다이모스지회는 14년 만에 처음 파업에 동참했다. 금속

노조에 따르면 다이모스지회는 회사가 노조에게 경비지원 중단과 조합원 교육시간, 교섭위

원, 대의원 활동까지 제한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다이모스 지회는 노조 활동 전반

을 회사가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보고 지난 6월 파업에 동참했다.

현대하이스코 지회 파업수순도 13년만이다. 현대하이스코 지회는 전남 순천과 충남 당진 두

공장에서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해 93.3%의 압도적인 찬성률을 보

였다. 지회는 27일 전 간부 출근투쟁, 28일 전 조합원 결의대회를 진행했고 29일에는 전

간부 파업도 벌였다. 지회는 협상이 풀리지 않으면 전 조합원 파업도 고려하고 있다.

조합원 1천명 규모의 STX조선지회도 6월에 10년 만에 파업에 돌입했다. 금속노조는 “STX

회사 대표가 전경련 부회장을 맡고 있기 특히 노동기본권 문제를 둘러싸고 교섭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인천과 충남성환, 그리고 경남창원 세 곳에 공장이 있는

대원강업지회도 올해 9년 만에 파업을 벌였고, 대전의 한국로버트보쉬기전도 11년 만에 처

음 특근거부 투쟁을 벌였다.

금속노조는 또 “경북 구미의 KEC지회는 ‘법과 원칙’만 앵무새처럼 강조하는 회사에 맞서

지난주까지 열흘 넘게 파업을 전개하고 있다”며 “KEC지회의 장기간 전면파업은 무려 지난

1999년 4일간의 파업 이래 11년만”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이 밖에도 매년 부분적으로

파업을 하면서도 노사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지 않았던 많은 사업장들이 올해만큼은 다른 분

위기를 경험하면서 분노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전했다.

새 노조법이 노사갈등 양상은 완성차 대공장도 예외가 아니다. 기아자동차 사쪽은 공문과

가정통신문 내용증명서 발송 및 전단지 배포를 통해 △7월 1일부터 조합원교육과 총회 및

대의원대회 무급처리 △단체협약에 의해 제공해오던 업무용차량과 컴퓨터 등 각종 집기 반

납 △노조 교육위원 및 상집간부 2백18명 무급휴직 △원직복직 불응 시 징계 절차 돌입 시

사 등을 공식 엄포하고 나섰다.

기아차 노조는 이에 맞서 파업찬반 투표를 벌여 71.9%로 조합원들이 압도적인 파업 찬성의

사를 밝혔다. 지난 28~29일 진행된 GM대우차지부의 파업찬반투표도 86.4%라는 압도적 찬

성률로 가결됐다.

금속노조는 “7월엔 새 노조법과 타임오프제도의 강제시행에 따라 평화적이던 노사관계는

더욱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두산, 기아차, 효성, S&T 등 주요 재벌사와 GM대우차

와 대우조선 등에 이르기까지 노사관계 파국의 규모는 6월의 몇 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

다. 금속노조는 “노동부와 정부가 더 늦기 전에 새 노조법 및 타임오프제도의 한계를 시인

하고 노사관계의 노사자율 관행과 원칙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참세상 / 김용욱 기자

2010.06.30 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