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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최후통첩? 안희정 김두관의 카드는

해피곰 2010. 8. 4. 09:45

4대강 최후통첩? 안희정 김두관의 카드는

당장은 검토 시간요구...무조건 반대하지는 않을 듯

 



6.2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후 '조용했던' 이명박 정부의 태도는 7.28 재보선 후 달라졌다. 정

부는 4대강 사업을 재검토 하겠다고 했던 경남과 충남의 야권 도지사에게 '4대강 사업을 계

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 답하라'는 최후통첩을 날렸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부산국토관리청장 이름으로 경남도에, 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이

름으로 충남도와 충북도에 각각 4대강 사업 계속 여부를 묻는 공문을 보냈다. 답변 시한은

경남은 6일, 충남.충북은 5일이다.


안희정 충남도지사, 김두관 경남도지사 모두 1일 정부의 갑작스런 최후통첩에 '무례하다'며

불편함을 내비쳤다.


지자체장과 대화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말과는 '딴판'인 정부의 움직임에 오히려 더 큰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충남과 경남이 4대강 사업에 당장 반대입장을 회신할 가능성

은 크지 않아 보인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2일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사업 공사 시행 여부를 묻는 공문을 보낸 것과

관련, "4대강(금강) 사업 재검토 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김종민 정무부지사를 통해 공식

입장을 회신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정부가 내민 '대화' 카드를 받아들이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했다. 안 지사

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방)선거 과정에서 4대강 사업이 도민들에 많은 우려를 끼쳤

기 때문에 중단을 요청했었지만, 도지사 당선 후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은 좀 달라야 한

다"면서 "4대강 특위를 통해 여러가지 의견을 수렴, 도민 간 화합과 금강 살리기라는 두 가

지 목표 모두 놓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 1일 자신의 트위터에 '최후통첩하듯이 도청 일선 과장에게 공문 한 장 보내는 정부의 태

도는 무례한 처신'이라고 적은 것과 관련, "개인적인 심경을 토로한 것 뿐이다. 감정대로 세

상을 살 수 없지 않느냐"며 "도지사로서 책임있는 자세로 문제를 풀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4대강 특위에서 논의를 한 후 3,4일 내에 4대강 사업 공사 시행 여부

에 대한 답변을 공식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알려진 바 에 따르면 충남에서는 공사가 중단된

곳이 없다는 점을 들어 '보와 준설공사에 대한 지역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정도로 회신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두관 경남지사도 정부의 최후통첩에 당혹스러워했다. 김 지사는 "7.28 재보선에서 여당이

압승했다고 협의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6일까지 답해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속도전 안 하

기 때문에 6일까지는 어렵다"고 불편한 기색을 나타내면서도 "전문가 의견을 들어 천천히

판단하겠다"고 전했다. 일단 경남도 주민피해를 조사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다. 경남도는 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통보시한을 연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낙동강 사업 특위'도 구성하겠다고 했다.


이날 김두관 지사는 직원 정례조회에서 "7.28 재보선에서 여당이 압승했다. 이겼을 때 더

넉넉해져야 한다"며 "이럴 때 (정부가)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얼마나 좋으냐. 선거 후 정

부,여당의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면 협의를 모색할 계획이었지만 국토해양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해와 아쉽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도민의 이해와 직결되는 4대강 사업인데도 주민 의

견 수렴과 환경영향 평가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며 "이는 6.2 지방선거에서 과반이 넘는 도

민이 동의한 상태"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도 김 지사는 "우리 쪽 요구를 수용해주면 4대강사업을 할 수도 있다"며 '대화'의

여지를 남겼다.


4대강 사업에 강한 반대였던 두 사람이 '주민과 특별기구의 뜻에 따를 것', '조건부 수용'

등의 의사를 밝힌 것은 정부가 사업권을 회수, 직접공사를 할 경우 사업도 막지 못하고 소

하천 공사예산만 뺏기는 결과만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매일노동뉴스 / 박상희 기자 psh@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