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보험료율 인상·국고지원 확대 필요해"

“건보 보험료율 인상·국고지원 확대 필요해" 보사연 신영석 연구원, 건보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으로 제안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 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연구원은 최근 발행된 보건복지포럼 8월호(통권 166호)에 기고 한 ‘사회보험의 현황과 과제-기초노령연금의 재구조화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란 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신 연구원은 이 글에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재정안정화가 필수적이라고 전제 한 후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피부양자 조건 강화 ▲보험료율 인상 ▲정부의 역할 분담 등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 소득의 약 45%가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에 이를 부과기반에 포함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며 “근로소득만 부과대상에 포함됨으로써 연금소득, 금융소득, 임대소득, 양도소득 등 기타 제반 소득이 부담 능력 측정에서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피부양자 조건 강화를 통해 가입자의 책임의식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신 연구원은 “형제, 자매도 피부양자 자격으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어 무임승차하는 사람이 많다”며 “동거를 같이하지 않는 형제, 자매나 재산이 많은 부모 의 경우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시켜 보험료를 부과시키는 것이 재원확충과 형평성 제고 차 원에서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보장성 강화, 노령화 등으로 매년 진료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국민에 게 인지시키고 상응하는 보험료율을 인상시켜야 하며, 현재보다 국가가 감당하는 비율도 늘 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 연구원은 건강보험 지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본인부담 인상과 ▲진료비 지불제 도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과 관련 그는 “비용 유발적인 현행 진료비 지불제도를 개편해 예 측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수가만 통제되고 있는 현행체계에서 수가와 진료량을 동시에 감안 한 전체 진료비의 증가정도를 사전에 결정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다분히 총액계약제 를 염두에 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의료기관의 경영 현황, 진료비규모를 합의하는 데 고려돼야 할 변수 및 반영 방법 등 논의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자료를 축적하고 논의를 구체화할 수 있는 기구의 설치가 시 급하다”고 강조했다. 청년의사 /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