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비 지출 부담 '눈덩이'…국고지원은 갈수록 줄어

“차상위계층 건보 전환으로 보험재정 크게 악화" 보험급여비 지출 부담 '눈덩이'…국고지원은 갈수록 줄어 올해 건강보험재정 당기적자가 2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차상위 계층의 건강보험 전환이 보험재정 악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은 11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 국고 지원 대상에서 건강보험 지원 대상으로 전환된 차상위계층에 대한 급여지출금 4,119억원을 부담하지 않았다면 건강보험재정은 32억원 당기적자가 아닌 4,087억원 흑자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차상위계층에 지출한 보험급여비는 2008년 1,071억원에서 2009년 4,119억원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올해에도 9월 말까지 4,976억원이 지급됐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급여비 지출액은 올해 6,721억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내년에는 7,242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국고지원은 2008년 303억원에서 2009년 1,161억원, 2010년 979억원으로 차상위계층 에 지출된 급여비의 17%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건보공단은 올해 9월말 현재 차상위계층 부담금으로 4,976억원을 지출했고 4,847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며 “이로 인해 공단의 누적수지는 2009년 2조2,586억원에 서 현재 1조7,739억원으로 급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차상위계층의 건강보험 전환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국가가 보장해야 할 취약계층의 의료부문까지 부담함으로써 건강보험 일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건보재정의 건전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차상위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인 희귀·난치성 질 환자 2만여명과 2종 수급자 ‘만성질환자와 18세 미만 아동’ 25만여명을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했다.  청년의사 / 송수연 기자 soo331@docdoc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