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우리 교량설치관련 질의

 

수신 : 금산군수, 금산군의회의장

발신 : 금산참여연대 상임의장

문의 : 금산참여연대 환경감시단장 최병조, 집행위원장 김정현

제목 : 방우리 교량 설치건

 

금산군과 금산군의회는 수통리와 방우리 사이에 교량 건설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 사업인 것처럼 군민을 호도하고 있다.

 

금산군과 금산군의회는 선심성 행정과 무사안일한 행정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수통리를 거치는 강변을 통한 도로가 방우리 주민에게 가져다주는 이익, 향후 방우리 종합발전계획,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환경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 4대강사업비 이외의 郡예산으로 추가 도로 교량, 터널 등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환경단체와 충남도에 제대로 제시 하지 못한 다면 방우리 교량 건설 계획은 즉각 철회해야 하며,

 

이미 대다수 알고 있는 사실로, 방우리주민의 생활권은 무주군이고 전화도 무주통화권으로 방우리주민은 오래전부터 무주로 행정구역 이전을 희망하고 있고, 지금 무리하게 추진하는 교량이 완공된다하더라도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더 많은 비용이 드는 금산으로 생활권이 옮겨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금산군과 금산군의회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무책임한 주장보다는 진정성 있는 구체적인 노력을 보여주기 바라며 아래의 내용에 성실히 답변하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금산에서 무주를 거쳐서 큰 방우리나 농원(작은 방우리)마을 까지는 거리는 32km로 차량으로 가면 약 35분밖에 안 걸리는데 금산군이나 의회가 방우리 주민이 금산에 오려면 1시간 이상을 우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 무엇입니까?

 

2. 방우리와 농원마을 사이에 교량과 도로가 개설되어도 큰방우리와 작은 방우리는 사이에는 ‘염재’라는 큰 고개(길이 700m)가 있고 거리가 2.8km나 떨어져 있어 겨울철에 눈이 오면 통행을 할 수 없는 불편을 방우리주민이 겪는 것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터널을 200m이상 뚫어야 하는데, 궁극적으로 고갯길의 불편을 해소하지 않으면 사업의 효과가 없어 보이는데 이를 해결 할 대책은 있는가?

 

3. 방우리 주민을 위한 일이고 400년의 숙원사업이라고 주장 하는데 방우리주민이 현재 절실하게 원하는 것에 대하여 군수나 군의회가 들어 본적이 있다면 그 내용은?

 

4. 4대강예산을 방우리 교량건설에 쓰는 용도도 문제지만, 4대강 사업예산으로 교량1개 이외에는 해결이 안 되는데 나머지 교량과 도로 건설 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마련 대책을 구체적(연도별)으로 답변하고 ,재원마련이 된다고 해도 금산군에서 오지로 소외된 지역에 많은데 이런 한 지역과의 형평성이 어긋나는데 방우리 이외 오지지역에 대한 유사 민원은 어떻게 해소 할 것인가?

 

5. 환경단체등에서 수년간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방우리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첫째, 미니버스라도 주어져서 당장이라도 느낄 수 있는 교통 편의 해소를 k바라고 있다. 해결 해줄 의지를 밝혀라. 또한 도로가 건설된다면 방우리까지 시내버스 투입이 요구되는데 현재의 금산군은 기존 노선에서도 버스를 줄이고 있는데 실현 가능성 있는 내용을 제시하라.

 

둘째, 의료문제 해결관련 방우리 주민이 금산보건소에 가면 무료인 것을 무주보건소에 가면 유료인 진료에 대해 무주군과 협의를 하면 해결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과 구제척인 시기는?

 

셋째, 원방우리주민은 방우리-수통리간 하천도가가 만들어져도 이용 가능성이나 편리성이 없으며 오히려 방우리와 내도리간 제방도로 포장을 요구한는데 검토해본 적은 있는가. 검토 했다면 언제 해결이 가능한가 밝혀라.

 

넷째, 농원마을과 원방우리 사이에 있는 고갯길 확장과 터널설치 요구

다섯째, 신종합지역개발사업으로 실질적인 혜택이 방우리주민에게 갈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요구등 위 4가지 요구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6. 방우리주소지 땅의 약 73%가 외지인 소유이고, 일부 방우리 주민의 소유인 땅도 오래전부터 농사를 짓지 못하는 곳으로 개발 된다 해도 방우리주민보다는, 개발 이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꾼에게 돌아가는데 방우리 주민이 농사를 짓기 위해 다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의 근거는?

 

7. 환경단체의‘감돌고기와 흰목물떼새, 수달 등의 보호와 자연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반대’ 때문에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금산군과 금산군의회는 주장을 하는데 이에 대한 대응 논리는 있는가? 또한 설득할 논리나 근거는 있는가? 또한 설득의 노력은 했는가?

 

8. 경관파괴와 자연환경의 파괴를 예상하는 환경단체에게 설득할 논리나 근거, 환경파괴가 아니라는 근거는 있는가와 설득하려는 노력은 했는가?

 

9. 방우리지역에 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개발계획은 있는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공개요구

 

10. 방우리주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아닌 교량건설과 막대한 예산까지 들여가며 환경까지 파괴하는 문제에 대해 현재 4대강 예산으로 쓸 수 있는 20여억원 이외에 추가로 150여억원 상당의 예산이 필요하다는데 그게 사실인지와 예산확보 방안, 막대한 개발비용에 따른 방우리 주민과 금산군민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무언인지 제시해라?

 

2011.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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