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노조 현장속보(8호)

전국사회보험지부 2011.08.12 현장속보-8 2011 임단투 승리!  연봉제 도입저지!  실질임금 쟁취! 살인적 노동강도 분쇄!  해고자 원직복직!  정년차별 철폐! 올 것이 왔으면 문제를 해결 하셔야죠? 8.8일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서한문”를 마이오피스에 게재했다. 사측의 장기요양이사 서한문은 동지들의 요구를 듣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중단하기로 했으면 중단해야지 뭔 자율시행이니 하면서 딴지를 거는가? 우선 RFID사업은 폐지만이 실제적인 노동강도 완화이다. 애초 태그기 부착은 공단 노동자의 몫이 아니었다. 사측은 요양직의 인력부족 사태를 인지하였다면 외부 인력을 활용한 태그기 부착 지침을 내렸어야 했으며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와 기재부에 밀려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쉬운 접근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또한 최근 요양직 직원이 보호자에게 몽키스패너로 폭행당한 사건의 가장 큰 원인은 등급판정 재신청 무제한 허용이라는 제도적 부분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함에도 역시 직원들의 부담만 가중하는 재신청 시 이의신청제도 활용 유도라는 대책이 아닌 대책을 내 놓았다. 지금까지 이 부분을 몰라서 무분별한 재신청이 많았던 것인가! 물론 제도적 개선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업무를 개선해야 했다. 법에도 없는 지역협의회나 유치원 자매결연 사업은 자율 실시가 아니라 폐지돼야 할 것이다. 소방당국이나 지자체가 해야 할 화재예방 점검도 폐지돼야 한다. 등급외자 지역사회자원 연계 업무도 감사시 면죄부만 주는 정도지 현실적으로 못하던 업무였다는 것, 그래서 ‘손목운동’만 기계적으로 하였다는 것은 사측도 알고 있지 않은가? 왜 아직도 자기 자식은 아프고 굶어 죽는데 남한테만 생색내기를 좋아하는가! 또한 이용지원 상담 업무 개선의 적용시기는 언제인가? 올해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직원 안전대책을 위해 운영센터 내 긴급전화 설치하고 수급자 정보 이력관리하면 폭언ㆍ폭행할 사람이 폭행 안 하는가?  2인 1조 현실화가 선제돼야지, 맞을 거 다 맞고 사후조치하면 무엇하는가? 이제 이런 요양직의 노동 현장 실태는 한국일보, 한겨레 신문이나 MBC뉴스를 통해서도 공론화되고 있다. 외부에서 조차도 참 ‘코가 막히고 귀가 막힌다’며 놀라고 있다. 이제 노조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코가 막히고, 귀가 막힌자들을 향한, 스스로의 생존을 위한 투쟁, 파업의 길을 향해 전진할 것이다. 8.5일 MBC 및 한겨레 보도내용입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3년‥높은 인기, 왜?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2901513_5780.html       (2) 가짜 환자에 '뚫린 요양보험'‥허위청구 막아라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2901512_5780.html (3) 보험 대상자 판별 부실‥질적 수준 높여야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2901511_5780.html (4)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묻는다 - 송상호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491224.html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예정 노동조합은 공단의 6. 10. 총회참석 조합원에 대한 공단창립기념일 표창대상자 선정변경 건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할 예정이다. 2011. 8. 11. 기 공지한 내용과 같이 노조(지부)는 중앙 및 각 지회별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위 조합원 동지들에 대한 공단측의 부당노동행위 인정 및 사과를 요구하고 이의 원상회복조치를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다루기로 하였다. 중앙 및 지회별 노사협의회의에서 사측이 이를 거부할 경우 노조는 즉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각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예정이다. 6. 10.총회침탈 관련한 형사고소사건의 진술에서도 드러나듯이 이미 어느 지방노동청(근로감독관)으로부터는 “이 부분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로 보인다”라는 의견에 따르더라도 사측에서 너무나도 친절하게도 자료를 완벽하게 갖추어 주었다는 사실이다. 이건을 통하여 노조는 공단의 그 동안의 후안무치했던 전횡을 만천하에 알릴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이 공단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가정의날”하면 삶의 질이 향상됩니까? 공단은 2011. 8. 3(수).부터, 조직발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주 수요일은 『가정의 날』로 지정, 시간외 근무 및 회식은 최대한 자제하며, 또한 이날을 빌미로 업무를 조기에 마감하는 등의 직무태만행위는 하지 말라는 것이다. 아, 정말 그래요 ?  가정의 날, 수요일 정시퇴근하면 삶의 질이 향상되는가? 이런 논리라면 월요일은 “아빠의 날”로, 화요일은 “엄마의 날”로, 목요일은 “운동의 날”로, 금요일은 “여행의 날”로 지정하여 삶의 질을 진짜로 높이자. 단, 쌓이는 업무는 사측이 알아서 할 것이며,  토요일, 일요일은 아예 출근하지 못하도록 문을 잠그고, 업무 프로그램을 다운시켜라.  삶의 질 좀 높이게. 공단에 근무한다는 것에 자부심 좀 가지고 살 수 있게 꼭 그리해주길 기대한다. 그리고, 이 점은 분명히 밝혀둔다. 조기 퇴근도 아닌, 당연히 업무 종료 시간에 퇴근하는 것이 직무태만을 전제로 한다는 것인가? 직원을 부도덕하고, 업무 태만을 밥 먹듯이 하는 파렴치한으로 보고 있는가?  “사랑하는 직원 여러분” “ 고생하시는 직원 여러분” 이라며 호들갑 떨던 립서비스 조차 다 어디로 갔는가?  그리고, 시간외 근무와 관련하여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 시간외 근무 결재 거부는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우리에게 확보된 임금의 일부를 강탈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이는 곧 근로기준법 제7조에서 말하고 있는 강제근로의 금지와는 별개로, 조합원이 이미 확보한  노동조건을 사용자(공단)가 일방적으로 저하시키는 결과이며,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제5조 위반임을 밝혀둔다. 사회연대연금지부(국민연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 - 연봉제 도입 저지!          사회연대연금지부가 22일부터 비상대책위원회 체계로 운영된다. 연금지부는 지난 4일 임시운영위원회를 열고 현 집행부의 총사퇴를 결정하고 박준우 경인1지회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결정했다.연금지부는 지난달 28일, 3급 중 부장보직자(현 174명)에 대한 연봉제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및 집행부 신임투표를 진행했다. 이에 2,540명의 투표자 중 1,260명(49.61%)이 찬성해 부결됐다. 사회연대연금지부는 지난 3월에도 3급을 대상으로 한 연봉제 확대 방안에 대해 조합원 투표를 부쳤으나 당시에도 38.5%의 찬성에 그쳐 부결됐으며, 금번의 두번째 찬반투표에서도 역시 부결된 것이다. 이는 공기업 노동자들의 연봉제 도입 저지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연금지부 뿐만 아니라 우리 지부 역시 연봉제 저지가 핵심투쟁과제이므로 연금지부의 행보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인천 송도에 영리병원 - 의료양극화 및 건강보험 근간을 뒤흔드는 영리병원 반대         의료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미명아래 송도에 영리병원 허용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 병원에는 민간자본이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은 법을 개정해 영리병원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영리병원 설립과 관련 논의는 송도와 제주도로 제한되어 있으나 어느 한 곳에 물꼬가 트이게 되면 전면허용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 과연 영리병원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가. 삼성그룹과 사돈관계인 중앙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영리병원은 의료산업의 발전과 질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영리병원은 말그대로 이윤을 추구하는 병원이므로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를 민영화 해야한다는 논리이다. 하지만 인명을 다루는 병원의 목적이 이윤추구로 변질된다면 병원의 주주들에 대한 이익 배당으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본질 자체가 왜곡된다. 특히 공공의료시설이 10%도 안되는 한국의 현실에서 영리병원 주장은 공공의료를 아예 포기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한나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영리병원 설립관련 법안처리를 위해 여론을 조성중이며 의료민영화에 반대입장을 밝히며 시장에 당선된 송영길 인천시장마져 영리병원 도입에 나서고 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영리병원의 고용창출 효과에 의문을 던지고 있으며, 특히 지난 2008년 제주지역 도민투표를 통해 부결된 바 있는 영리병원을 도입하려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재벌에게 통채로 넘겨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우리들의 장터 - 벼룩시장 게시판 개설! 조합원들간의 물물교환 및 거래를 위한 벼룩시장 게시판이 마련됐습니다. 재활용 가능하거나 나누고 싶은 물건이 있다면 집에 두지 마시고 '우리들의 장터' 게시판을 이용해서 많이 나눴으면 합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향후 일정 1) 신입직원 노동조합 소개 ( 8.19일) - 8.8일부터 양평대명콘도에서 188명의 신입직원 입소 교육 중이다. 지부는 단체협약 제 23조에 의거 8.19일 11시부터 13:00까지 2시간 동안 노동조합 소개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2) (임시) 중앙노사협의회의 개최 요구( 개최 예정: 8.24-25일 경) - 노동조합은 살인적인 노동강도 분쇄를 위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업무개선협의회 구성을 요구하였다. 이에, 24-25일 개최요구를 사측에 통보하였다. 이 자리에서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 구제 요구(6.10 총회 참석자 포상제외 원상회복 요구),  업무개선협의회 구성, 근무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한계(정도) 규정 , 업무처리 과정 상의 개인정보 민원에 대한 조합원 보호대책 강구 및 과다 징계 양정 문제등을 협의 할 예정이다. 3) 전보(예정) - 9월 초에 3급 승진임용 및 신입직원(188명) 수습임용에 따라 소규모 전보가 있을 예정이다. 노동조합은 3급 조합원 동지의 원거리 근무등으로 인한 고충 해결 및 신입직원이 결원 지역(지사)에 배치되도록 사측과 협의 할 예정이다.         <사진 : 공공운수노조와 공공운수연맹은 3일 오후 5시, 공공기관 신입직원의 임금차별정책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시정권고를 촉구하는 요청서를 접수했다.>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168-9 건강보험회관 1007호 전국사회보험지부 / 발행인 : 최재기 Tel : 02-3270-9475, Fax : 02-3275-8097, E-mail : ksiu@ksiu.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