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법안 8월 무산, 연말 논의 가능성 있어

영리병원 법안 8월 무산, 연말 논의 가능성 있어 9월 국정감사 등 당분간 논의는 힘들 것   8월 영리병원 법안 처리가 사실상 물건너가며 연말에 법안상정 가능성이 조심스레 점쳐지 고 있다. 9월 국정감사와 10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등 국정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영리병원 법안 처리는 오는 11월쯤에야 논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 관계자들은 올해 안 영리병원 법안 처리 불가능은 아직 이른 판단이라고 선을 그었다. 보건복지위소속 곽정숙의원실 관계자는 "국정감사 전에 상임위가 열릴 가능성이 1번 정도 있지만 영리병원 법안이 논의될지는 미지수"라며 "국정감사 준비 등 앞선 현안으로 인해 논 의는 연말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오는 연말 처리해야할 다른 법안들이 있는 만큼 상임위가 열릴 수 밖에 없고 이 때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이 관계자는 "쉽게 무산됐다고 보긴 힘들고 연말에도 충분히 논의돼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며 "국회 상황이 어떻게 변화될지 알 수 없는 만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지식경제부 차관 출신인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영리병원 법안 처리에 의욕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높은 만큼 올해 안에 처리될 수 있는 가능성을 베제할 수 없다. 특히 지난 국무총리실장 역임시절 제주도 영리병원 도입 찬성 입장을 밝혔던 만큼 지경위 소속 의원들에게 협조 요청을 하는 등 법안 처리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수 있다.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실 관계자는 "국정감사 이전 상임위가 열려 법안이 심사될 수 있지만 지금으로선 여력이 없어 보인다"며 "국정감사 이후 11월쯤 법안심사 일정이 잡혀 논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메디파나뉴스 황인태기자 (ithwang@medipan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