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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상 관련 : 10월 첫째주 본 교섭 개최예정
사측에 9월 28일자로 임금교섭을 하자고 제의하였으나, 사측의 연기 요청으로 10월 첫 주에 교섭 예정입니다. 노조는 일단 정부의 지침인 연봉제 등을 배제하고 실질적으로 사측이 제시할 수 있는 임금 최대치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 내용 중에 상하가 역전된 임금 테이블에서 하후상박을 얼마나 할 것인지, 차별임금 해소를 위해 사측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밝히라고 요구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우리의 임금교섭과 관련하여 두 가지 지침으로 얽어매고 있습니다.
첫째는 3급 연봉제입니다.
기재부는 3급 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경영평가 점수를 낮추고 성과급을 적게 지급하겠다고 압박합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3급 연봉제가 도입되면 4급 이하도 방어할 수 없다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으므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둘째로 정부는 신입직원 초임삭감 지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경제위기를 틈타 청년층 고용확대를 빌미로 한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도입한 제도인데, 사실은 기존 직원들의 임금을 깎기 위한 꼼수 정책이었죠. 2009년 도입된 후 정부가 말한 청년층 고용은 늘지 않았고 회사 내 직원 간 갈등만 키워 이미 실패한 정책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정부는 체면 때문에 전면 철회를 못하고 있습니다. 양 노총 노동자들이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철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 공단에는 임금 테이블이 4개가 있는 셈입니다.
징수통합으로 연금과 근로복지공단에서 전환한 직원들은 각각의 임금테이블을 갖고 있는 상태로 호봉조정을 통해 임금을 받고 있고, 거기에 신입직원은 차별임금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번 임금교섭에서 차별임금만큼은 반드시 더 받아내어 단일한 호봉체제가 되도록 투쟁할 것입니다.
○ 3/4분기 중앙노사협의회의 : 9.26일 개최
- 업무개선협의회
이번 중앙노사협의회에서는 올해에만 2명의 사망자가 생길 정도의 살인적인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노사합의로 업무개선협의회를 설치하자는 안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안건은 집행부가 임기 시작 전부터 요구하였으나 공단의 기득권 세력인 사측 실장 부장 등 간부진들의 반발에 의해 현재까지 실행되지 않고 있는 건입니다. 심지어 힘 있는 이사장이 양 노조 대표자와 만난 자리에서 직접 지시해도 이행되지 않았던 건이니, 공단 간부들의 관료적 권위의식이 얼마나 깊은지 짐작하실 겁니다.
- 과도한 징계남발 및 손해배상 건
사측의 과도한 징계권 행사 방지의 건이나 업무상 과실에 대한 민사변상 제한의 건도 조합원 동지들의 업무현장 요구를 반영한 안건입니다. 그동안 우리 공단은 여타 공공기관에 비해 업무를 빌미로 징계가 남발되었던 사실이 국감 자료에도 나타났습니다. 거기다가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민사변상까지 짊어져야 한다면 너무 가혹한 공단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단체협약 관련
9월 20일 중앙운영위를 거쳐 확정한 단협 요구안을 이번 주 중 발송할 예정입니다.
사측이 또 연기를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첫 교섭은 10월 초가 될 것입니다. 12월 10일 현 단협이 만료됩니다. 이번 단협에서 노조는 정년차별 철폐, 타임오프 대처, 3급 자동승진제 등 승진제도 개혁, 해고자 복직, 제도개편에 따른 고용안정 확보, 신규인력 채용으로 노동조건 개선 등의 6대 요구를 내걸고 있습니다. 정년차별 철폐 건은 공단 내부적으로만 풀어낼 수 없는 요구안입니다. 현재 우리 노조는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연대하여 대 정부투쟁을 하고 있으며, 향후 입법화 투쟁을 병행하여 진행 할 것입니다.
○차기 이사장 관련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라 지난 9월 14일 개최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10월 4일까지 1차로 임원후보자 등록을 받기로 하여 후임 이사장 임명절차에 들어갔지만, 아직 정부는 후임 이사장을 결정하지 못했다 합니다.
경제부처에서만 일했던 자가 복지부 장관으로 내정되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영리병원에 관한 소신을 밝히는 바람에 후임 이사장은 복지마인드가 있는 인사라야 된다는 목소리가 시민단체에서 강하게 나오고 있으며, 공단 이사장마저 경제부처 출신 인사를 내려 보낸다면 이 정부가 정권 말기에 의료민영화를 밀어붙이려는 저의가 있는 것으로 , 노동조합은 우리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좌시하지 않고 강력한 낙하산 인사 저지 투쟁을 펼칠 것입니다.
○ 9.16. 이사장 퇴임식과 지명파업 관련
9월16일 노동조합은 당초 일정대로 8월25일과 9월1일, 9월8일의 지명파업시간대와 동일하게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 및 본사지회 운영위원 등이 참여한 지명파업을 전개하였습니다. 지명파업 투쟁 집회가 끝나자 사측은 정형근 이사장의 면담요청을 전달해 왔고, 지부장은 해고자 복직 등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못한 건에 대한 항의도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응하였습니다. 퇴임식은 4시50분경 시작되었는데, 이를 두고 기획상무가 마이오피스에 ‘노조의 대승적 결단’ 운운한 부분은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어 즉각 시정을 요청하였고, 사측은 그 부분을 즉시 삭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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