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제2산단관련 비대위 성명서

-성명서-

인삼엑스포 개최를 기점으로 수그러들었던 제원면에 또다시 제2산업단지유치 찬반논란이 일고 있다.

금산 군수는 지난 8월 18일, 군청 군수집무실에서 산단 반대 비대위 임원들을 포함한 부군수와 지역경제과 담당직원이 배석한 자리에서 "제원면에 산업단지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다.

제원면 비대위는 박동철 군수님과 고영희 부 군수님의 약속의 말을 굳게 믿고 그동안 제원면 일대에 게시했던 산단 반대 현수막을 모두 철거했다.

성숙한 민주시민의 일원으로서 정치인은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하고 약속을 생명처럼 여기고 장부의 약속은 목숨과도 바꿀 수 있어야 한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나 공명정대해야 하고 중립을 지켜야 한다.

요즘 부동산업자와 일부 관변단체장이 앞장서 산단 유치 찬성을 담은 책자를 돌리며 서명을 받으러 돌아다닌다고 한다. 민주주의적 차원에서 군 정책에 대한 개인의 의사 표시로 존중한다.

그러나 기관에서 행정조직과 어용단체장을 동원해서 뒤에서 찬성을 조장하는 편파적인 행위는 민주주의 원칙에서 벗어난 일탈행위로 독재시대에 민심을 조작하기 위해 써먹었던 낡은 아날로그 식 관치행정을 그대로 재현하는 작태로 여러 사람의 공분을 사는 원인이 됨을 명심해야 한다.

금산군은 해당 지역주민들의 반대 의견은 무시하고 산단 개발 예정지에 땅 사놓고 보상을 기다리고 있는 부동산업자, 땅 투기꾼, 군에서 보조금받고 군수의 나팔수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관변단체장 몇 명과 측근으로 찬성파 조직하고 앞장세워서 서명 받는다고 해서 자신들의 욕심대로 제원에 산단을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금산군은 일부 관변단체장을 앞세워 찬반갈등을 조장하고 민심을 갈라놓는 행위를 당장 중지하라!

혈세로 지역사회단체에 조금씩 지원해주고 자신들의 방패막이와 들러리로 이용하는 행위를 당장 중지하고 박동철 군수와 고영희 부 군수는 제원주민들에게 한 약속을 철저히 지키고 자신들이 한 말을 끝까지 책임지는 존경받는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금산군에서 제원 비대위와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제원을 무시한 채 제2산단조성을 또다시 강행하려 든다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를 가진 제원면 주민들의 기본 생존권을 짓밟는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를 저지할 것이다.

우리 제원 면민은 대규모 공장(타이어)유치로 인해서 가장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는 피해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지역이 공해로 오염되는 것을 방관할 수 없다. 이유 있는 반대를 하는 다수의 제원지역 주민들과 군이 음성적으로 찬성파를 조직해 싸움을 부추긴다면 오히려 문제를 확대시키고 일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다.

이 일이 더 악화해 서로 싸움판이 벌어지고 금산군이 패닉 상태가 되기 전에 대책을 마련하는 현명한 처신을 하기 바라며 그동안 인삼엑스포와 30여 년간 인삼축제를 통해 쌓아왔던 금산인삼에 대한 좋은 이미지와 신뢰도가 한꺼번에 추락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박 군수는 산업단지가 금산군 발전에 꼭 필요한 것이고 금산의 미래를 위해서 없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확신한다면 사람들에게 돌팔매를 당할지라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에게 다가가 설득하고 이해시키려는 노력과 겸손함을 보이고 소신과 일관성을 갖고 주민들과 대화의 임해 주기 바라며 민의에 따라 제원주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기 바란다.

-금산 군수는 일방 통행식 밀어붙이기 꼼수행정을 당장 중지하라!

절차를 무시하고 무조건 밀어붙이기 행정으로 일관한다면 박 군수는 제원지역주민들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힌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찬성파의 말만 듣고 미리 짜인 각본대로 어물쩍 적당히 넘겨 일을 추진하려 든다면 화를 자초하는 격이며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금산군과 박 군수의 몫이다.

주민들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선량한 제원면민을 또 한번속이고 군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금산군을 책임진 수장의 모습이 아니라 양치기 소년의 모습으로 후세사람들에게 기억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산단 예정지에 땅 사놓고 서명 받으러 다니는 분들에게 한 가지 제안한다.

주민 다수가 결사반대하는 제원보다는 가장 서명 많이 받은 그 동네에 산업단지 꼭 유치하기 바란다. 그게 정답이며 가장 좋은 해결방법이다. 산업단지가 금산을 위한 것이고 그렇게 필요하다면 금산군 어느 곳이라도 상관없지 않은가?

앞으로는 금산과 제원을 위한척하고 뒤로는 부동산투기로 한 몫 잡으려고 꼼수 부리는 게 아니라면…

자산규모로 볼 때 자격도 안 되는 개발업자와 손잡고 제대로 된 사업계획서 하나 없이 MOU체결해 특혜의혹을 불러일으키고 금산의 미래가 결정될 수 있는 중대한 일을 개인 개발업자의 손에 맡겨놓고 업자가 하자는 대로하며 따라다니는 것은 행정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금산군은 대규모 산업단지가 금산에 꼭 필요한지 들어올 기업이 어디인지 잘 모른다며 애매모호한 답변만 늘어놓은 채 여기에 대한 확신도 없고 자신도 없으면서 꿰어맞추기 식으로 산단 개발에만 목을 매는 이유가 무엇인지 진정성을 갖고 군수가 직접 해당주민들 앞에서 밝혀보라.

-산단을 반대하고 있는 제원면 주민들의 제안을 수용할 의사는 없는가?

제원 산단 비대위가 제시하는 제원면 주민을 대상으로 찬반주민투표로 결정하든지 금산군이 마지막으로 제시한 4안을 보면 악취와 소음, 검은 분진이 발생하고 있는 기존 타이어공장 바로 옆에 음료공장, 식품공장, 제약회사, 첨단전기전자부품공장, 컴퓨터공장 등 친환경기업만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지키기 위한 제원 주민들과의 약속의 표시로 공증기관에 공증할 뜻은 전혀 없는가?

금산군이 행정기관이라서 공증하기 어려우면 이 일을 처음 시작한 군수 개인이 약속이행증서에 직접 서명하면 될 것이다. 자신이 있다면…

더욱 안타까운 것은 군민을 대표해 군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의회까지도 군수가 찬성하면 찬성, 반대하면 반대하면서 군수가 하는 일은 무조건 다 좋다고 손뼉을 치고 군에서 주는 지원금 몇 푼에 양심도 자존심도 버리고 나팔수가 되어 따라다니는 일부 사회단체장을 보면서 금산의 미래가 많이 걱정된다.

군수의 정책을 감시와 견제는커녕 잘못해도 바르게 지적해줄 단체나 사람이 없는 게 오늘날 금산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 후진국에서조차도 선호하지 않는 타이어공장 같은 공해유발업체 유치보다는 금산의 특성을 살려...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비영리 민간기구“인삼약초건강산업육성재단”을 만들어 정책개발, 사업유치, 방향제시 등 인삼약초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원료산업, 신약연구개발을 통한 의약품산업, 첨단의료 및 기기산업, 기능성제품 및 건강식품 가공산업, 심신이 지친 사람들의 휴양을 겸한 관광레저산업 등을 연계한 첨단바이오 생명산업도시를 모티브로 금산군이 아날로그 경제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디지털 경제로의 제2의 도약을 시도해 볼 생각은 전혀 없는가?

금산군은 반대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대안을 제시하는 제원면 민에게 변명과 회피, 꼼수로 일관하지 말고 대안에 대한 확실한 답변과 정책의 일관성을 갖고 책임 있는 행동을 바란다.

지금이야 말로 서번트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필요한 때이다.

-제원 산단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