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노조,김종대 신임 건보공단 이사장 출근 저지
■사진설명=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원 100여명이 18일 서울 염리동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
출입구 앞에서 김종대 신임 이사장의 출근을 막기 위한 시위를 벌이고 있다.
18일 오전 8시. 서울 염리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입구에 사회보험노동조합원 100여명이 진을
쳤다. 김종대 신임 이사장의 출근을 막기 위해서다.
시민사회단체와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은 김 이사장이 사퇴할 때까지 출근저지 시위를 계속
할 계획이다.
전국사회보험노조 관계자는 이날 "건강보험 통합을 반대했던 장본인이 통합공단의 이사장이
될 수는 없다"며 "이사장이 사퇴할 때까지 전국 노조원이 매일 아침 시위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가 김 이사장의 부임을 이처럼 격렬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그가 건강보험 통합을 반대했
던 대표적 인물이기 때문이다.
김 이사장은 복지부 기획관리실장으로 재직하던 1999년 건강보험 통합에 반대한 항명 파동
을 일으켜 면직당한 이력이 있다.
이 때문에 대표적인 건강보험 통합 반대론자로 낙인 찍혀 이사장 공모 때부터 만만치 않은
반대에 부딪혔다. '공모 원서 대리접수' '정권 말 보은인사' 논란 등 공모 과정의 잡음도 끊
이지 않았다.
그런 그가 부임하자마자 '기습 취임식' '게시물 파문' 등으로 연일 물의를 일으키자 공단 내
부의 반발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15일 사전 공지 없이 기습적으로 진행된 취임식부터 김 이사장의 발목을 잡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취임식이 임박할 때까지 신임 이사장 임명 사실을 몰랐다"며 "노조의
반발 등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16일에는 건강보험 통합 반대를 주장한 과거 문건을 공단 내부 게시판에 올려 반발
사퇴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이 게시물은 김 이사장이 1999년 항명 파동으로 공직을 떠날 당시 정책당국에 건의한 내용
으로 "건강보험 통합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지역의료보험, 공·교 의료보험, 직장의료보험을 통합해 지금의 단일 건강보험 체계를 구축
한 지는 이미 10여년이 지났다. 김 이사장이 건강보험을 분리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
인하자 건보공단 직원들은 적잖이 당황하는 분위기다.
사보노조 관계자는 "김 이사장은 부임하자마자 2000년 통합 이후 부과체계 등을 다듬어 온
건강보험의 역사를 부정한 것"이라며 "시민사회단체와 노조는 출근저지 투쟁을 넘어 촛불
집회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 허현아 기자 pado@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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