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노인요양)보험/건강보험일반

김종대 이사장 퇴진 요구 일인시위

해피곰 2011. 12. 1. 20:11

 

마포구 염리동. 건강보험공단 본사 큰 건물 앞. 두 사람이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전국사회보험지부 최재기 지부장과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

‘건강보험 쪼개고 의료민영화 앞당기는 김종대 이사장 퇴진하라’.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짧은 글귀지만 취재 나온 기자 중 한명이 우석균 정책실장에게 말을 건넨다.


시작한 계기는 무엇인가?

국민의 한사람, 의료인의 한사람으로서 김종대는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오지 말았어야 하는 사람이라서 시작했다.

김종대가 공단에서 처음 한 일은 게시판에 공단을 쪼개자는 글을 올린 것이다. 통합 이전 직장과 지역으로 나누져 있을 때 강원도처럼 가난한 지역은 보장율이 낮고, 직장은 돈을 적립하고 있었다. 재정 통합이 되면서 40% 수준이던 보장율이 60%정도로 상향평준화 된 것이다. 공단을 쪼개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자는 말이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공단의 이사장이 될 수 있는가. MB가 제정신이면 할 수 없는 인사이다.


건강보험 재정통합이 위헌이라는 소송중인데.

위헌소송을 제기한 경만호 의협 회장 자체가 어이없는 인물이다. 성희롱에 횡령혐의로 유죄를 받은 자다. 같은 의료인으로서 부끄럽다.

과거보다 부과체계가 형평성이 없다는 말인데,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이 보험료를 더 내는 것이 평등권 침해인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보라. 물어볼 것도 없이 합헌이다.


이후에도 계속되는 것인지.

1인 시위는 계속 될 것이다. 6일에는 의료인들의 기자회견이 있을 것이다. 최종변론일인 8일에는 시위 등을 통해 여론화를 할 것이다.

건강보험을 쪼개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번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인사는 MB의 의료민영화 추진 의지라고 본다. MB가 언론장악, 4대강처럼 의료민영화도 밀어붙인다면 임기를 채우지 못할 것이다.


찬바람이 감도는 건강보험공단 앞. 내일 이 시간에는 김영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겸 무상의료국민연대 상임대표가 자리를 지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