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걱정없는 사회실현’을 위한 2012인 국민선언문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실현’을 위한 2012인 국민선언문

= 건강보험으로 90% 보장! 본인부담은 연간 100만원만! 영리병원 안돼! =

 

헌법 제36조 3항에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국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제도를 가진 나라입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혜택은 우리가 내는 병원비의 60%에 불과하여 전체 국민의 30%가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410만명의 극빈층이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극빈층에 속하지 않는 가정도 매달 10만원이 넘는 민간의료보험료를 내느라 등골이 휘어집니다.

 

사회양극화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서민생계는 파탄지경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이명박 정부는 부자들을 더 살찌우고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탐욕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없애주려는 무상의료를 비난하면서, 서민들에게 병원비폭탄이 될 영리병원을 전면 허용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혜택을 늘리기 위한 국고지원 확대와 공공의료예산 확대에는 인색하면서도, 의료관광 확대와 의약기술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의약기업에는 세금 퍼주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고,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야만적인 사회를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무상의료가 실현돼야 합니다.

아무리 큰 병에 걸려 입원해도 병원비의 90% 이상을 건강보험이 해결해 주고, 내가 내는 병원비가 연간 100만원을 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의료영리화와 병원의 돈벌이경쟁을 막고, 공공의료예산을 늘려 시골동네에 살아도 의료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게 공공의료를 확대해야 합니다.

 

무상의료는 돈보다 생명을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개인이나 가족이 혼자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치료하는 사회적 연대입니다. 무상의료가 실현되면 국민건강은 좋아지고, 병원비 걱정은 사라집니다.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선언운동은 생명을 고귀하게 여기는 아름다운 사회적 연대의 굳센 약속이자, 작은 실천입니다.

국민 모두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우리 모두의 따뜻한 마음을 하나로 모아 사회적 연대의 손을 함께 맞잡고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건강보험으로 90% 보장! 본인부담은 연간 100만원만! 영리병원 안돼!”

영리병원과 병원의 돈벌이경쟁을 막아내고,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는 ‘건강보장 100세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2012년 월 일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를 위한 무상의료국민연대

 

구분	인원	비 고	추 진 방 안
노동	500	민주노총 250/한국노총 250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협의
정당	300	민주당 200/통합진보당 100	민주당, 통합진보당과 협의
의료	200	학계20/의사50/한의사30/ 치과의사 30 / 약사 70	보건의료단체연합, 김용익 상임대표와 협의
농민	200	전농 120 / 한농연 40 / 전여농 40	전농, 한농연, 전여농과 협의 <중앙위원급>
빈민	60	3개 빈민단체 각 20	3개 빈민단체와 협의
여성	100	전국여성연대 50/ 여성민우회 50	전국여성연대, 여성민우회와 협의
교수	100	민교협소속 교수 100명	민교협과 협의
언론	50	전현직 언론인 50명	언론노조 / 언론개혁시민연대와 협의
법조	50	민변소속 변호사 50명	민변과 협의
시민사회	100	참여연대, 진보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주요인사 100명	참여연대, 진보연대와 협의
문화예술	50	진보문화예술인 20명/ 대중문화예술인 30명	주요 대중문화예술인 2~3명과 협의
장애인	20	진보적인 장애인단체 10명 한국장총 등 10명	장애인단체와 협의
직종협회 등	50	한의사협회 / 간호조무사협회 / 치과의사협회 등 각 10명	각 직종협회와 협의
간병기관 등	100	간병기관 및 돌봄단체 대표자 50명	휴먼서비스네트워크, 전실련, 온케어와 협의
지역	100	지역보건의료연대단체 각 10~ 20명 울산, 대구, 부산, 대전, 인천, 광주전남	각 지역 보건의료연대단체와 협의
종교	90	천주교 30 / 기독교 30 / 불교 30	각 종교단체와 협의
청년학생	50	전국 각 대학 총학생회장, 부회장	한대련과 협의
합계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