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승진ㆍ채용비리 막는다…인사규정 정비

공공기관 승진ㆍ채용비리 막는다…인사규정 정비

 

 

정부가 공공기관들의 채용ㆍ승진 등 인사규정 정비를 검토한다. 올초 공공기관 인사실태를 조

사한 결과 다수의 비리를 발견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 운영혁신을 위한 비정상적 인사관행 개선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각 공공기관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를 통해 내년 초 인사지침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지침’을 통해 공공기관 임직원의 선임ㆍ채용ㆍ승진ㆍ전

보 등 인사운영에 대한 원칙과 제반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지침은 인사 기본방향만 제시하고 개별 공공기관들은 자체 인사규정 등을 통해

제각기 다른 원칙과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각 공공기관들이 편법을 동원해 각종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올 1∼3월 공공기관 인사실태를 조사한 결과 채용 요건에 맞지 않는 특정

대학 출신자를 지속적으로 계약직으로 채용하거나 전형기준을 특정인이 유리하도록 변경하는

등의 행위가 적발됐다.

 

또 내부 인사를 형식적인 절차만 진행하고 사실상 유력 임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승진자를 결

정하거나 직원들이 승진 시험 문제를 조직적으로 빼돌리는 등의 사례가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권익위는 공공기관 총괄 감독부처인 기재부와 295개 공공기관에 기관의 채용방식과 전

형절차, 특혜 등의 인사규정을 명확히 하고 각종 전형 기준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기재부는 이같은 권고에 따라 공공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고려해 기관별로 관련 인사규정을 정

비토록 하고 포괄적으로 적용할 사안을 가려 인사지침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airinsa@heraldcorp.com

기사입력 2014-07-21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