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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2.3.7] [보건복지부령 제111호, 2012.3.7,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2023-78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강검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건강검진의 범..

위장조영촬영기기에 대한 검진장비 적용 기준 위장조영촬영기기의 장비기준 ○ X-선질(質)을 향상하기 위해 장비 제원 중 ‘관전류 500mA’ 이상 기준 마련 … ‘08.1.1.부터 시행 ? 관련근거 ․「검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7-131호, ‘07.12.27)」제3조 별표1 ․..

검진제도 관련 질의․답변 질의 1 검진기관 소속 직원만 검진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 검진기관 지정여부 현황 ○ 검진기관 신청제하에서는 검진기관 소속 직원만 검진하고 일반인 검진은 실시하지 않는 ‘자체검진’기관을 인정하였음 ○ 건강검진기본법(‘09.3.22.시행)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1. 관련 근거: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검진기관의 지정),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3항(지정기준) 2. 검진기관 재지정 완료 유예기간이 2010.3.21부로 종료됨에 따라 아직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검진기관은(일반,암,영유아,단일암-자궁경부암) 재지정신청을 업무편의상(3월은 20010년 검진P/G 오픈으로 업무 ..

검진기본법 주요사항 변경 내용(요약분).hwp 건강검진기본법 주요사항 안내 - 2009. 3. 22. 시행 - 검진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시행규칙 제5조, 제13조) 지정신청서 접수․확인은 공단, 지정 및 지정취소는 시장․군수․구청장」 ╺ 지정신청서 접수, 확인․검토(공단) ↔ 지정 결정 및 통보(시․군․구) ╺ ..

법령명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반검진기관 지정기준(제4조제2항 관련) 신청자격 인력기준 시설기준 장비기준 가. 종합병원 나. 병원(요양병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 의원 라.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하며, 이하 “보건소”라 한다) 가. 의사: 연평균 일일 검진인원 25명당 1명을 두되, 그 단..

법령명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입안유형 제정 법령종류 보건복지가족부령 공포번호 제97호 공포일자 2009.3.20 시행일자 2009.3.22 소관부처 보건복지가족부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2-2023-7811 개정문 ⊙보건복지가족부령 제97호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