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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대강 배임 MB 고발’ 9개월째 고발인 조사 안해…늑장 수사 논란 지난해 10월 4대강조사위원회와 4대강복원범국민대책회의가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 사업 책임자들을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9개월째 고발인 조 사를 하지 않고 있어 논란..

민주노동당 후원 교사·공무원, 사실상 무죄..검찰 또 '굴욕' 검찰이 무리한 기소로 또 한 번의 굴욕을 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26일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당비와 후원금을 낸 공무원과 교 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을 들어 30~5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벌금이 100만원 미만이어 서 기소된 ..

MB정부 2년 ‘휘어진’ 검찰수사 참여연대 주요수사 분석…정권비리 관련 8건뿐 비판세력 대상은 17건…집권세력 수사 2건만 성과 이명박 정부 2년 동안 검찰 수사가 옛 집권세력과 현 집권세력 사이에서 심각하게 불공정 한 양상을 보였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하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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