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보장된 노조 파업 처벌할 수 없다" 형법 개정안 발의 "헌법 보장된 노조 파업 처벌할 수 없다" 형법 개정안 발의 야당 의원 16인, 업무방해죄 개정안 국회 제출 이명박 정부가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파업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적용한 처벌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홍영표(민주), 홍희덕(민노), 유원일(창조), 조승수(진보) 의원 .. ◐ 이것이 알고싶다/보도자료 200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