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민증, 국무회의 통과...2013년부터 발급 추진 전자주민증, 국무회의 통과...2013년부터 발급 추진 정기국회서 입법...휴대폰 감청, 야간집회 금지 등 국가감시통제 논란 정부가 전자주민증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공식 확정했다. 정부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 ◐ 이것이 알고싶다/보도자료 2010.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