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국민혈세를 무차별적으로 낭비하고 있습니다

 

성  명  서

이게 대한민국 정부와 공무원의 현 주소입니까 ? 소중한 국민의 혈세를 무차별적으로 낭비하고 있습니다

- 관련법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여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에...-

사회보험 적용ㆍ징수 및 국세청 산하 신설공단 관련법률이 현재 국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되어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로 계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조정실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추진기획단(이하 통추단)에서는 징수공단 법안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민의 혈세 11억을 투입하여 사회보험 적용?징수통합을 위한 업무재설계(BPR) 착수보고회를 개최하는등 국회에서 통과도 되지 않은 채 표류하고 있는 문제있는 법(안)을 놓고 국민의 혈세를 마구 퍼붓고 있으며 향후 훨씬 더 큰 규모의 혈세가 추가로 들어갈 예정이다. 관련 법안은 작년 11월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공청회나 토론회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여 지금까지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졸속입법안이며 정부여당에서는 이른바 빅딜을 도모하여 수차 통과시키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었다. 이제 정부가 6월 임시국회를 정점으로 하여 막판 부도덕한 예산을 퍼붓고 여론몰이에 불을 붙이고 있는 상황을 보며 납세의 성실한 의무를 다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금치 못한다.

- 4대보험 적용ㆍ징수 통합으로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거의 없어 -

실제로 정부가 추진하는 4대보험 적용ㆍ징수 통합으로 제도의 당사자인 국민에게 얼마나 혜택이 돌아갈지는 미지수다. 심지어 언론에서 조차 일부 사업장의 부담을 줄여줄수 있을 뿐 사업장의 근로자나 4대보험중 일부만을 적용하고 있는 지역가입자들에게 있어서의 행정편의나 혜택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보험가입자인 국민은 자격ㆍ부과ㆍ징수업무만 전담하는 공단이 신설되므로 급여(보상)업무를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국민(가입자)는 징수공단과 기존공단 양쪽을 다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특히 정부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해소 및 서비스 확대라는 단기적 목표도 달성하지 못하면서 징수업무의 효율성만 고려해 졸속적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사회보험제도의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한길리서치의 국민여론 조사에서도 88% 에 달하는 국민이 늦더라도 충분한 사전준비와 사회적 동의를 구한 후에 해야한다’라고 답변한 데서 잘 나타나 있다. 또한 정부가 최고로 내세우는 효율성 측면에서도 국세청 산하 징수공단 설립은 오히려 비용증가를 수반할 뿐 아니라 보험료 징수율 하락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이나 사회보험의 혜택축소라는 부작용이 필연적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 국민의 혈세낭비 당장 중지하고 원점에서

충분한 대안검토 되어야 -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사회보험 적용ㆍ징수통합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명하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야당은 물론 노동계 경총 및 시민단체, 학계의 많은 학자들, 심지어 정부 부처내에도 문제점이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심지어 여러 차례의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 많은 문제점들을 피력 하였음에도 수십억에 이르는 국민의 혈세를 무책임하게 쏟아 붓는다는 것은 공무원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국민생활과 직결될 수 밖에 없는 사회보험 징수통합등 정책의 결정은 사회적 논의과장을 반드시 거친 후 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무작정 입법안부터 정부에 제출해 놓고 여론조사와 토론회로 호도하며 사회적 대화 운운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작태는 명분찾기를 위한 위장 제스처에 불과한 구태일 뿐이다.

정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

▶ 현재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는 국세청산하 별도의 시회보험 징수공단 신설 및 징수통합 관련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에 계류중인 법률을 폐기하라.

▶ 진정으로 민원편의를 걱정하고 효율성을 주장한다면 현재 방치하고 있는 정보연계사업(ISP)등 소프트웨어부터 내실있게 추진하라

▶ 그동안 사회보험관련 제시되어온 많은 대안들과 현재 제시된 방안들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우리나라에 알맞은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라

▶ 사회보험제도가 대대손손 물려줄 국민의 소중한 자산임을 인식하여 임기응변식 정책남발을 중단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사회보험 전체에 대한 중ㆍ장기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라

- 양대노총 및 국민의 이름으로 사업시행중지

가처분신청 소송불사 -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을 무시하고 잘못된 정책을 고집한다면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노동계 및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사업집행중지 가처분신청 및 공동연대투쟁도 불사할 것이다. 또한 우리의 이러한 엄중한 경고를 무시하고 강행 추진한다면 국민의 기본적 생존권을 황폐화시키는 건국이래 최대의 정책실패로 남을 것이며 정부당국자는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다.

2007년   5월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ㆍ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회보험 징수통합 결사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 ㆍ 공공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 ㆍ 근로복지공단노동조합 ㆍ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