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은
11. 23(수) 부로 법제사법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따라서, 저들은 남은 국회 회기내, 또는 임시국회를 소집하여
해당상임위(보건복지/환경노동)에 계류되어 있는
아래 “법률개정안”과 “폐지법률안”을 통과시켜
이른바 통합징수공단법과 함께 법제사법상임위원회에 상정/의결하고자
목 맬 것으로 전망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의안번호 : 175384
나. 제안자 : 정부
다. 제안일자 : 2006-11-16
라. 소관위원회/회부일/상정일
: 보건복지상임위원회/2006-11-17/2007-02-22
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의안번호 : 175385
나. 제안자 : 정부
다. 제안일자 : 2006-11-16
라. 소관위원회/회부일/상정일
: 보건복지상임위원회/2006-11-17/2007-02-22
3.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의안번호 : 175386
나. 제안자 : 정부
다. 제안일자 : 2006-11-16
라. 소관위원회/회부일/상정일
: 환경노동상임위원회/2006-11-17/2007-02-22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의안번호 : 175387
나. 제안자 : 정부
다. 제안일자 : 2006-11-16
라. 소관위원회/회부일/상정일
: 환경노동상임위원회/2006-11-17/2007-02-22
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의안번호 : 175388
나. 제안자 : 정부
다. 제안일자 : 2006-11-16
라. 소관위원회/회부일/상정일
: 환경노동상임위원회/2006-11-17/2007-02-22
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가. 의안번호 : 175389
나. 제안자 : 정부
다. 제안일자 : 2006-11-16
라. 소관위원회/회부일/상정일
: 환경노동상임위원회/2006-11-17/2007-02-22
7. 보건복지상임위원회 구성 현황
가. 대통합민주신당(10 명)
- 김태홍(위원장/광주광역시 북구을)
- 강기정(간사/광주광역시 북구갑)
- 김춘진(전라북도 고창 ․ 부안군)
- 노웅래(서울특별시 마포구갑)
- 백원우(경기 시흥시)
- 양승조(충청남도 천안시갑)
- 이기우(경기도 수원시권선구)
- 장경수(경기 안산시상록구갑)
- 장복심(비례대표)
- 장향숙(비례대표)
나. 한나라당(9 명)
- 김충환(간사/서울특별시 강동구갑)
- 고경화(비례대표)
- 김병호(부산광역시 부산진구갑)
- 문희(비례대표)
- 박재완(비례대표)
- 안명옥(비례대표)
- 전재희(경기 광명시을)
- 정형근(부산 북 ․ 강서구갑)
- 정화원(비례대표)
다. 민주노동당(1 명)
- 현애자(비례대표)
8. 환경노동상임위원회(16 명) 구성 현황
가. 한나라당(8 명)
- 홍준표(위원장/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을)
- 안홍준(간사/경남 마산시회원구)
- 고희선(경기 화성시)
- 박근혜(대구 달성군)
- 배일도(비례대표)
- 이경재(인천광역시 서구강화군을)
- 정진섭((경기 광주시)
- 한선교(경기도 용인시을)
나. 대통합민주신당(6 명)
- 제종길(간사/경기 안산시단원구을)
- 신기남(서울특별시 강서구갑)
- 신명(비례대표)
- 우원식(서울특별시 노원구을)
- 이해찬(서울특별시 관악구을)
- 조성래(비례대표)
다. 민주노동당(1 명)
- 단병호(비례대표)
라. 국민중심당(1 명)
- 심대평(대전 서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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