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명 |
주택법 시행령
    | ||||||
|---|---|---|---|---|---|---|---|
|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통령령 | 공포번호 | 제21290호 | 공포일자 | 2009.2.3 |
| 시행일자 | 2009.2.3 | 소관부처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2-2100-6460 | |
주택법시행령(개정).hwp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의 경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9405호, 2009. 2. 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258호, 2007. 1. 19. 공포, 4. 1. 시행)되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행복한 아파트 > 법·규정·서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아파트 시설물 점검표 (0) | 2009.03.10 |
|---|---|
|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 개정 (0) | 2009.03.01 |
| 주택법 개정내용입니다. (0) | 2009.02.04 |
|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 | 2009.01.31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0) | 2009.01.31 |